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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수 경제부 차장 |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책기조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물론 정부세종청사 주변에도 이익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국정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각계의 기득권층, 이익단체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래해야 할까.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를 놓고 생각해 보자. 최저임금 인상, 종부세 인상, 노동개혁, 공유경제 도입, 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애로를 겪었고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소득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할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하는 길이다.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보자.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미숙한 언론대응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후유증이 심각했다. 세금인상을 반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대상자들은 수십억원의 자산을 갖고도 정부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정책을 완화하거나 수정할 것인가. 심지어 집을 수십 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 몇 푼 더 내는 것에 인색한 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좀 더 확대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는 재테크의 수단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급등하는 집값은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이다. 급등하는 집값은 당장 기분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대다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중도에 흐지부지된 것은 집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의 체감효과에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금이 인상되는 유주택자의 저항과, 단기적인 집값 불안이나 인상으로 인해 피해보는 무주택자의 실망으로 양측 모두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유경제 도입으로 인한 갈등도 비슷하다. 카풀앱을 허용하면 택시영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택시기사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변화를 마냥 거스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면서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들 역시 정부 정책을 비난하며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그 같은 생떼와 협박에 굴복해야 하는가.
어느 정부든 2년차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새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개혁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때로는 정권 실세들의 오판이나 정책 실무자들의 미숙함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기득권층과 이익집단의 반대, 이들과의 타협이 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주요인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1년 반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일부 미숙한 정책들도 있겠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함께 지지율의 거품이 빠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의 정책을 목표와 전략, 전술로 구분해 볼 때 목표가 그릇됐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하나의 '전략', 각 부처가 정책은 '전술'로 볼 수 있다.
때때로 전술에 있어 미숙함이 있다면 바로 수정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전략에도 미흡함이 있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가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기득권층의 반기에 굴복하거나 적절히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즉 '전술'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내할 지, 인내의 결과로 개혁의 성과를 함께 누릴 지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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