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기준금리 인상] 주담대, 5년 고정금리 끝나면 이자 '2배'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1:09

2015년 2.5~2.7% 대출자, 내년 4% 중반대 이자부담
기준금리 인상+미국 금리 인상+ 예대율 규제로 대출금리 상승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 '고정금리 5년 + 변동금리' 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변동금리로 전환한 후 기존보다 이자부담이 2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지난 11월 금리 인상(1.25%→1.50%) 후 1년 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이 1427조7000억원, 판매신용이 86조700억원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2015년 2.5~2.7% 대출자, 내년 4% 중반대 이자낼 수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자들은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로 고통을 겪을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동안 2.5~2.7% 고정금리에 묶여 이자부담이 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내년부터 5년간의 고정금리가 끝나고 변동금리, 즉 시장금리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금리에 익숙해져있던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그 '갭(gap)'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 대출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현재 주담대 금리가 3.5~3.7%인데, 한은 금리인상으로 4%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미국금리인상, 예대율 규제 등의 인상요인이 더해지면 4% 중반대 금리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들은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 변동분을 매주 반영하게 된다"며 "금리인상 초입 단계에서 시장이 금리인상을 선반영하게 되면, 매주 오르는 금리에 대출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금융권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위농협에 근무 중인 윤모 과장은 "2금융은 코픽스 대신 'MOR'을 적용하는데 이 금리는 AAA급 회사채 3년물 금리에 연동된다"면서 "가산금리를 할인해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시장조달금리(MOR, market opportunity rate)는 지난해 8월 1.38%에서 올 10월 1.82%까지 올라왔다.

◆ "대출금리 기준 '코픽스' 치솟을 수도"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치솟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이기 때문에 미국금리 인상과 국내 금리인상을 모두 반영한다"면서 "미국 연준(FRB)이 연내 1번, 내년 3번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내년 1차례 추가 인상한다면 주담대는 최소 1%포인트 이상 오른다"고 예상했다.

2020년부터 시중은행에 적용 예정인 '예대율 100%' 규제로 코픽스 금리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예대율 100%는 은행 예금과 대출 총량을 일치시키는 규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1월 1.56%에서 현재 1.93%까지 올랐다. 기준금리 0.25%p 인상하는 동안 0.37%p 대출금리가 오른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2020년 예대율 100% 시행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 특판 상품 등을 내세워 예금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코픽스 금리가 예금금리를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금리 상승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예금이 아닌 이상 딱 한 번에 원하는 만큼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고금리 예금특판 상품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성식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국내 차주수가 1900만명이 넘는다"며 "이 가운데 변동금리에 노출된 차주가 74%이고,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차주당 이자부담은 연 50만원, 월 4만원 꼴로 큰 부담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약차주는 부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아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