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북 제재' 북미 줄다리기 속 남북·북미 정상회담 순서 바뀔 듯
조진구 "北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맞교환,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
부정적 전망도, 문성묵 "서울 공동선언 들어갈 내용 있을지 의문"
[부에노스아이레스=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 연내 답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며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와 별개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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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2018.4.27 |
◆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은
조진구 "美, 북한 구체적 조치 원해…한미 역할 분담 가능"
권태진 "김정은, 연내 답방 약속 지키며 신뢰 이야기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김 위원장의 답방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역할 분담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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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VOA 캡쳐]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더 구체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영변 핵시설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제 및 핵물질 신고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하기는 어렵다"며 "이 논의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기술적 논의를 하는 역할 분담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공식적인 약속인데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합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답방에 나설 수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북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리해서라도 (서울 답방을) 연내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과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푸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큰 움직임이 없다"라며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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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사진=청와대 캡쳐] |
◆ 김정은 서울 연내 답방 부정적 의견 여전
한미 정상회담서 北 완전한 비핵화까지 기존 제재 유지 합의
문성묵 "서울 답방한들 실질적 성과 어렵다, 경호도 문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하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해제 관련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의 큰 틀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북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할 수 있는 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원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에 달린 것인데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서울 답방을 한들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 어렵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면 성과가 필요하다. 서울 공동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물리적으로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며 "경호나 안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연내 답방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다만 본인이 2018년에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서울 답방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