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미 정상, 김정은 연내 답방 '공감'…실현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01일 10:22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3:58

쟁점 '대북 제재' 북미 줄다리기 속 남북·북미 정상회담 순서 바뀔 듯
조진구 "北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맞교환,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
부정적 전망도, 문성묵 "서울 공동선언 들어갈 내용 있을지 의문"

[부에노스아이레스=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 연내 답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며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와 별개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2018.4.27

◆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은
조진구 "美, 북한 구체적 조치 원해…한미 역할 분담 가능"
권태진 "김정은, 연내 답방 약속 지키며 신뢰 이야기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김 위원장의 답방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역할 분담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VOA 캡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더 구체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영변 핵시설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제 및 핵물질 신고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하기는 어렵다"며 "이 논의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기술적 논의를 하는 역할 분담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공식적인 약속인데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합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답방에 나설 수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북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리해서라도 (서울 답방을) 연내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과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푸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큰 움직임이 없다"라며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사진=청와대 캡쳐]

◆ 김정은 서울 연내 답방 부정적 의견 여전
한미 정상회담서 北 완전한 비핵화까지 기존 제재 유지 합의
문성묵 "서울 답방한들 실질적 성과 어렵다, 경호도 문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하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해제 관련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의 큰 틀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북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할 수 있는 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원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에 달린 것인데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서울 답방을 한들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 어렵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면 성과가 필요하다. 서울 공동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물리적으로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며 "경호나 안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연내 답방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다만 본인이 2018년에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서울 답방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