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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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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트럼프 대통령)"는 확답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달 중 서울에 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12월 17일 김정일 전 위원장의 7주기를 앞두고 올지, 아니면 연말께 올지, 시기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정상들이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올 만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수요일께 귀국을 앞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한국 돌아가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 “경제 분야 성과내야” 묻자, 문 대통령 “더 말씀 안해도” 말 끊어/ 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가 정상 고도에 진입하자마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 기자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물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조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외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국빈방문 일정 돌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무명용사탑 헌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후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레디 총독 부부와 환담·오찬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뉴질랜드 우호관계 증진에 힘쓰는 현지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文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 때문에 협력관계 손상 안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대목이 있고, 이 점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완저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관계가 손상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北 김영남 만나 환담..."김정은 답방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강 장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잘되도록 양측이 계속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동아일보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폼페이오 "2차 美北정상회담, 1월1일 후 얼마 안지날 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this morning)엔 공유할 정보가 더 없다"고 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은 1월 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시진핑, 북한 관련 100% 나와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지율 어쩌나" 이해찬 취임 100일,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25일 당선된 이 대표는 ‘강한 리더십’을 외치며 100일간 당을 이끌었다. 당에선 이 대표에 대해 “똑똑하고 선명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표는 종종 “내가 총리를 해봐서 안다”는 말로 논란을 잠식시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먼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의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이슈들이 많다.

文의장·5당 대표, 오늘 초월회 회동..선거제 개편 논의 /뉴스1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는다.

평화, 국회에 천막당사 설치.."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3일부터 국회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 예정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짚고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천막당사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관전 포인트는? /노컷뉴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간 쟁점 예산 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주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원내대표간 협상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 예산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을 두고 본회의 통과까지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교육위 소위 넘어 연내 처리 바라본다 /머니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왔다.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날림 심사 불가피 /한국일보
지난 1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공공기관 세습고용 국정감사, 4조원 세수 결손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결국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는 여야의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수의 비공개 모임에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밀실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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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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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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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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