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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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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트럼프 대통령)"는 확답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달 중 서울에 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12월 17일 김정일 전 위원장의 7주기를 앞두고 올지, 아니면 연말께 올지, 시기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정상들이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올 만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수요일께 귀국을 앞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한국 돌아가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 “경제 분야 성과내야” 묻자, 문 대통령 “더 말씀 안해도” 말 끊어/ 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가 정상 고도에 진입하자마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 기자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물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조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외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국빈방문 일정 돌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무명용사탑 헌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후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레디 총독 부부와 환담·오찬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뉴질랜드 우호관계 증진에 힘쓰는 현지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文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 때문에 협력관계 손상 안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대목이 있고, 이 점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완저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관계가 손상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北 김영남 만나 환담..."김정은 답방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강 장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잘되도록 양측이 계속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동아일보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폼페이오 "2차 美北정상회담, 1월1일 후 얼마 안지날 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this morning)엔 공유할 정보가 더 없다"고 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은 1월 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시진핑, 북한 관련 100% 나와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지율 어쩌나" 이해찬 취임 100일,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25일 당선된 이 대표는 ‘강한 리더십’을 외치며 100일간 당을 이끌었다. 당에선 이 대표에 대해 “똑똑하고 선명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표는 종종 “내가 총리를 해봐서 안다”는 말로 논란을 잠식시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먼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의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이슈들이 많다.

文의장·5당 대표, 오늘 초월회 회동..선거제 개편 논의 /뉴스1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는다.

평화, 국회에 천막당사 설치.."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3일부터 국회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 예정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짚고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천막당사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관전 포인트는? /노컷뉴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간 쟁점 예산 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주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원내대표간 협상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 예산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을 두고 본회의 통과까지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교육위 소위 넘어 연내 처리 바라본다 /머니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왔다.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날림 심사 불가피 /한국일보
지난 1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공공기관 세습고용 국정감사, 4조원 세수 결손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결국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는 여야의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수의 비공개 모임에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밀실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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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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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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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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