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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서로 다른 데이터 규제로 내년 IT기업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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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유럽, 중국의 서로 다른 정보 처리 방식과 데이터 규제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고민을 떠안게 됐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스의 리처드 페닝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중국은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경제적, 잠재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으로 간주한다.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지난 5월 25일 유럽연합(EU)에서 탄생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상업화해 IT 기업들에 있어 완전히 개방된 시장으로 통했지만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고 나자 새로운 의문점을 낳았다는 평가다.

페닝은 CNBC '스쿼크 박스' 방송에 출연해 "이제 데이터 거래 장애들이 생겼다. 유럽의 GDPR, 야심찬 장기 기술적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중국, 미국 거대 기업들에 있어 미국의 완전한 개방시장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있어 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시장 접근은 결국 세 주요 경제국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옮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컨트롤리스크스는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구글은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Project Dragonfly)'로 알려진 중국용 검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 중인데 어려움에 봉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프로젝트 세부 내용이 유출되자 구글 전현직 직원과 인권 활동가, 미 연방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색 결과 노출을 차단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구글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유럽의 경우, 기업들은 GDPR 시행일로부터 2년 안에 동의해야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다. GDPR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물을 때 한꺼번에 물어볼 수 없고, 적용되는 그 때 그 때에 물어봐야 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시 보호자들이 함께 동의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어길 시 물어내야 하는 벌금 규모는 연간 세계 매출의 4%, 혹은 2000만유로(256억8380만원)다. 이는 유럽 내 비즈니스뿐 아니라 EU 28개국에 들여오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여서 기업들은 오는 2020년 5월 25일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페이스북이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플랫폼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기에 올초 소프트웨어 버그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구글 플러스가 최근 또 다시 버그가 발견돼 52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자 미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악화되는 미·중 갈등도 IT기업들의 고민거리다. 현재까지 양국은 내년 3월 1일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휴전을 선언했지만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내년에도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기업은 잠재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페닝 최고경영자는 "양국간 무역수지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원하고 있는 미국 내에 더 넓은 세력들이 있다. (무역갈등은) 단지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모든 미래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주도형 경제 세대의 선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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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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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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