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분야 비리 적발 시 무관용’을 제1 원칙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대안 없는 비난”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거세진 교육부와 한유총의 줄다리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교육 현장의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 교육 비리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유치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을 계획대로 내년에 추진하고, 유치원과 초·중등 분야 사무 및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계속 이관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대안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측과 소통해 합리적으로 절충하면 좋을텐데 결론은 ‘사립유치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투입되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치원3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유 장관은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지난 10일 예고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의 의무화와 폐원 신청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교원 급여로 책정돼야만 입력이 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방침은)5세 아이에게 대학생 옷을 입으라는 것과 같다. 잠깐 입을 순 있지만 평생 그러고 살 순 없지 않냐”며 “면밀하게 연구하고 사립유치원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면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사교육 열풍으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이사장은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며 향후 강경 노선을 시사했다.

한유총 임시총회 [사진 제공=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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