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법원, '보복운전'으로 2명 사망케 한 가해자에 ‘징역 18년’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5:1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가해 상대방 차를 멈추게 함으로써 부부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판결했다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사소한 시비에 격분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를 쫓아가 4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피해자의 차를 세운 가해자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로 가 다시 시비를 벌였다.

가해자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지만 그 직후 뒤 따라 오던 대형 트럭이 피해자의 차를 추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가 사망하고 동승했던 두 딸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주행 중 사고를 상정한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정차 후에 일어난 사고를 포함하는 이번 사건에도 성립되는지 여부가 최대의 쟁점이었다.

가나가와 법원은 “4차례에 걸친 방해 운전과 차를 세우게 한 행위는 밀접하게 관련되며, 여기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방해 운전과 사고 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