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방점…기금 떨어지면 국가가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59

기초·국민연금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실질 급여 제공
국민 불안 해소…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강화 위주…재정안정화 방안없어 논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14일 내놓은 국민연금개편안은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적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인 월 95만∼108만원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50%로 조정하는 4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4가지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은 작게는 86만7000원에서 많게는 101만7000원으로, 100만원 안팎까지 오른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게 되면 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25년간 납입한 가입자는 실질급여액 86만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정책조합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를 만드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치면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이 된다.

4안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까지 13%를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 97만1000원의 실질급여액을 지급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은 2057년으로 지난 8월 재청추계 때와 같고,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공청회 이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국민연금 폐지 요청 게시글 등이 올라온데 따른 대책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 및 자산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등 투명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안에 노후소득강화 위주의 방안만 담겨 있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재정추계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이겠다는 것 뿐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개편안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