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방점…기금 떨어지면 국가가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초·국민연금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실질 급여 제공
국민 불안 해소…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강화 위주…재정안정화 방안없어 논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14일 내놓은 국민연금개편안은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적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인 월 95만∼108만원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50%로 조정하는 4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4가지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은 작게는 86만7000원에서 많게는 101만7000원으로, 100만원 안팎까지 오른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게 되면 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25년간 납입한 가입자는 실질급여액 86만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정책조합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를 만드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치면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이 된다.

4안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까지 13%를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 97만1000원의 실질급여액을 지급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은 2057년으로 지난 8월 재청추계 때와 같고,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공청회 이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국민연금 폐지 요청 게시글 등이 올라온데 따른 대책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 및 자산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등 투명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안에 노후소득강화 위주의 방안만 담겨 있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재정추계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이겠다는 것 뿐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개편안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