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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법조 2018] 검찰-삼성 모진 악연…다스 수사부터 삼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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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017년 특검 재영장 청구 뒤 구속
2심 집행유예 4년 받고 석방...3일 뒤 檢, 삼성 압색
노조와해 32명 기소+삼바 등 삼성 수사 ‘연중무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7일 새벽 5시께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 이 부회장은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다.

올해 2월 5일 이 부회장의 석방일.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과 삼성과의 악연이 올해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재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정황을 잡은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성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목장균 전무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 1위 삼성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노동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리하도록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노조와해에 경찰청 출신 간부와 전직 노동부 보좌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로 결론내렸다. 삼성노조와해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돼 18일 4차 공판이 열린다.

특히,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외에도 삼성물산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시 들쳐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 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삼성바이오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수사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다.

이 같은 검찰과 삼성과의 ‘모진’ 악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 수사 결과, 2009년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4개월 뒤 그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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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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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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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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