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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법조 2018] 검찰-삼성 모진 악연…다스 수사부터 삼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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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017년 특검 재영장 청구 뒤 구속
2심 집행유예 4년 받고 석방...3일 뒤 檢, 삼성 압색
노조와해 32명 기소+삼바 등 삼성 수사 ‘연중무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7일 새벽 5시께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 이 부회장은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다.

올해 2월 5일 이 부회장의 석방일.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과 삼성과의 악연이 올해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재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정황을 잡은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성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목장균 전무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 1위 삼성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노조와해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노동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리하도록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노조와해에 경찰청 출신 간부와 전직 노동부 보좌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로 결론내렸다. 삼성노조와해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돼 18일 4차 공판이 열린다.

특히,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외에도 삼성물산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시 들쳐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 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과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삼성바이오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수사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다.

이 같은 검찰과 삼성과의 ‘모진’ 악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 수사 결과, 2009년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4개월 뒤 그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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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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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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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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