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아듀 법조 2018] 사법부 신뢰 추락 ‘사법농단’…검찰, 양승태 놓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4:36

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법관인사 불이익 등 ‘사법농단’
국정농단 빗댄 사법농단...임종헌 구속기소 첫 성과
검찰, 수사 6개월째…양승태 조사·혐의 입증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느 곳보다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에서 판사 뒷조사, 인사 불이익 정황 등 의혹 뭉치인 ‘양승태 사법농단’에 국민 신뢰가 처참히 무너지면서,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 조차 못하고 해를 넘길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지난 2013년 작성한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과 대응 방안’ 문건 등을 확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들 문건에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재임용 탈락 이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탈락 취소 소송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앞서 검찰이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 제목의 또 다른 문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다. 지난 5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을 공개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및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등 정황이 포함된 관련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에 빗대어 '사법농단'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개월의 검찰 수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개별 사건에 대부분 개입한 임 전 차장의 혐의가 1차적으로 인정되면서 사법부의 민낯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동안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법관 인사 불이익 외에도 각종 재판 개입, 사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법관 비리 축소 및 은폐, 법원 예산 유용 등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단순히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그 윗선인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선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양 전 대법원장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불발로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만한 뾰족한 명분 없이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법원은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막바지 보강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재차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과는 별도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찰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법원행정처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어떻게 엮을지 고심하는 단계일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가 이미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