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깨끗한 환경경남 실현 '총력'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3:13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14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 추진
낙동강 수질개선 1626억 투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경남' 실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경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프리핑을 갖고 "내년도 환경산림 정책목표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경남 실현’으로 정하고, 재난상황에 준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가운데)이 1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깨끗한 환경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2.18.

먼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도는 추진 중이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확대·추진한다.

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38㎍/㎥,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8㎍/㎥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기존 7개 분야 19개 과제 5239억원의 사업비를 8개 분야 28개 과제 6868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범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량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 등 그간 수도권에서만 시행해오던 비상저감조치를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 까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100% 달성, 소상공인 LPG 1톤 화물차 신차교체 보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대기오염측정망은 2019년까지 전 시·군에 조기 설치 완료하고,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확대(15 → 30개사), 수소차 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교체사업, 도로 청소차량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최고 수준인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봄철(3~6월)에 일시 가동 중단하고, 탈황·탈질 시설의 신설 및 보완, 발전소 지역배출허용기준 강화, 저탄장 옥내화, 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추진한다.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는 1534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41개소, 하수관로 34개소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의령천, 양산천 등 9개소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수질오염원 중 토지계 및 축산계의 비점오염원이 총인 기준 86.6%를 차지하고 있어 도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우 시 농지·축산 밀집지역, 오염지천 및 도심 지역에서 유출 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21개소에 92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하는 등 비점오염원 저감 수질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비점오염원 집중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양산시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창녕군 계성천 유역, 김해 화포천 유역에 기초조사를 통해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비해서는 낙동강 본류 3개 지점과 취․정수장 12개소의 수질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하절기에는 하수처리장 183개소의 녹조발생 주요 요인인 총인(T-P) 방류수 수질도 강화 운영한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복지도 적극 추진한다.

생태관광기반 확충에 3개 사업 135억원을 투입한다. 김해 화포천, 밀양 재약산 사자평 등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가치가 큰 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91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조성한다.

생태문화자원을 도보로 탐방 가능한 생태탐방로 4개소에 5억원, 지역에 머무르면서 체험까지 가능한 남해 에코촌 19억원과 밀양 생태관광센터 20억원 등 자연친화적 거점시설을 조성해 경남도를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한다.

지역주도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에 3개 사업 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내 6개소의 생태관광지별로 지역별 특색을 살려 생태관광 선도 지역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생태관광정책 인식증진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경남도만의 생태관광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국가 생태관광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생태관광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한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사업은 도비 1억원을 마중물로 공공기관∙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체험기회를 연간 25회, 2000여 명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숲속 휴양·치유·체험 공간도 확충한다.

자연휴양림 13개소, 치유의 숲 4개소와 산림휴양치유마을 8개소를 조성하며, 산림생태·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2개소, 산림레포츠 종합시설 2개소,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생태숲 2개소 등 7개 사업 32개소와 숲길 2개소 253km를 조성한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추진 시에도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경상남도 산림휴양시설조성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윤경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미세먼지와 녹조 문제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경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