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바 “타당한 회계처리” vs. 증선위 “핵심 왜곡마라”‥법정서 ‘후끈’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4:59

서울행정법원 19일 삼바-증선위 첫 심문 기일
증선위, 삼바에 과징금 80억 및 재무제표 재작성 처분
처분 정지 필요성·고의적 분식회계 쟁점도 다퉈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변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핵심을 왜곡한다고 받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상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느냐 여부와 이에 따른 증선위 처분을 정지해야 하느냐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오히려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피투자회사를 단독 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동지배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2012년부터 2014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가, 2015년 공동지배로 바뀌면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어 단독지배하고 있었으나,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지분이 50%로 줄어들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주장하는 회계 기준 해석은 회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라며 "2016년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이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조차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외관상일 뿐 콜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5:5 합작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 당시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므로 2015년 지배력이 변경될 요인이 없었고, 지배력 변경을 전제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문제가 되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시장이 혼란해지고 국제 회계 신임도도 심각하게 저하된다"며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만일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의 투자로 인한 손실,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피해 확대돼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증선위의 처분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