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어촌 살리기 프로젝트 '어촌뉴딜300'…범부처 뭉친 '300위원회'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7:14

어촌뉴딜300 본격 시동…후속추진 가동
어촌어항법 개정에 어촌뉴딜300위 넣기로
의원발 내년 2월 예정…관계부처 심의기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어촌뉴딜300’ 사업을 이끌 범부처 심의기구가 탄생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방안으로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추진한다.

어촌뉴딜300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기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300위는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위원장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맡게 된다.

실효성 있는 300위 운영을 위해서는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에 담기로 했다. 의원발로 내년 2월 예정이다.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진해구 명동항 전경 [사진=창원시청]

특히 정책 시너지효과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생활 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개선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설계비 본예산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대상지로 뽑힌 서중항, 선정항, 덕흥항 등 전국 70개소 어항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지방비 투입 등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내년 국비는 17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시·도에서 수시심사로 추진하되, 2020년부터 심사제외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령 개정에 나선다.

국가 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머물지 않기 위한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도 둔다. 지역계획, 경제, 어촌, 어항, 건축, 디자인,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어촌뉴딜 자문단도 상시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단기간 완료 가능한 선착장, 안전시설 등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어촌어항법 개정,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