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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중국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지재권 절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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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전 세계적 사이버공격과 지식재산권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너리 코드 앞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FT, CNBC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중국 해킹 집단이 지난 2년 간 서방국들과 일본을 포함한 이들의 동맹국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은 미국 IT기업 45곳과 10만명이 넘는 미 해군 병사들, 미 항공우주국(NASA) 컴퓨터였다. 

미 법무부는 중국 정부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성을 위해 사이버공격을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2명, 주화와 장시롱 씨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장관은 이들 피고인들이 미국 내 최소 1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조직의 일원이라며 "중국의 정보기관에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 해커들은 항공, 위성, 공장 자동화, 금융, 가전 등 여러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와 절도"라며 "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세계 경제 체제에 참여하는 특권을 대가로 국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에게 불공평한 이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커들은 다양한 회사와 정부 기관 내에 있는 90대의 컴퓨터에 접속했고 수백 기가바이트(gigabytes)의 민감한 데이터를 훔쳤다. 법무부는 그들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인도, 스웨덴, 일본,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적어도 12개국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그들의 고객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특정했다. APT-10이 휴렛팩커드(HPE)와 IBM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들 고객들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것이다. 

작전명 '클라우드하퍼(Cloud Hopper)'로 불리는 중국 정보 당국의 광범위한 해킹 캠페인은 최소 2014년부터 진행됐다.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지난해 이 작전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영국·프랑스·스위스·미국·캐나다·호주·일본의 IT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APT-10의 사이버공격 대상이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브아이즈 구성국들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 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이러한 (사이버공격)행위들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인 정부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당신들의 행동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1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지도부와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클라우드하퍼 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NCSC는 APT-10 집단을 '레드 아폴로(Red Apollo)'로 칭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두 명의 해커들을 전격 기소하면서 미·중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가 대(對)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재 캐나다에서 송환 요청을 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절도를 문제삼았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나, 클라우드하퍼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외교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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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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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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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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