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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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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南 철도 北 출발 보며 설레…평화 문 열어둬"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건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 북한 여행 허가와 관련해, 내년 초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KT건을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발 빼면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최초 역전…잘한다 45%·못한다 46%/ 뉴스핌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부정률이 2%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단독]김태우 "사람 먼저라던 靑, 불법 증거로 날 죽이려해"/ 중앙일보
20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난 변절자가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지만 약자인 내게는 너무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새벽 3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중에 이뤄진 통화에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에 대한 동향 첩보가 있으면 위에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연합뉴스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뉴스1
통일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경우 올해 안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비핵화 의지 없어…정상회담 무의미"/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이 '아무 의미 없다'(dead on arrival)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문정인, 美가 北 주요인사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이라 말해/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막는 주요 장애물에 대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방남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은 지금이 (서울 답방)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측 주요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나경원 겨냥 "대안 없이 택시-카풀 갈등만 증폭시켜..나쁜 정치"/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카풀-택시 집회 현장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무책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것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靑특감반 공세 계속.."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데드크로스 지나는 문 대통령, 조국 '읍참마속' 결단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집권 초기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밖으로는 한반도평화를 앞세워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국민여론을 부추겨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민심이 점차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여투쟁 진지구축'… 5대 중점 특위 발족/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강력 투쟁 진지 구축을 위해 5대 중점 특별위원회와 7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 2, 3개를 추가 구성할 방침도 더했다.

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대/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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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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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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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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