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김태우 “병합수사·특임검사·특별조사단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6:20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 해달라”
"개인 비위 의혹과 사건의 진실 파악은 별개의 문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측이 24일 관련 사건 병합 수사와 특임검사 지명 및 특별조사단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호레포츠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한 곳에서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옳고, 병합 수사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병합 수사는 필수적인 절차인데 검찰에서 굳이 사건을 쪼갠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법무부에 김 전 수사관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다음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이 보고한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의혹을 임 실장이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사건을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고발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제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비밀 누설이 된다고 해도 누설 행위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충돌하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권익을 변호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임검사 지명 및 특별조사단 설치 등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다"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 구성 사례가 많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되거나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며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일탈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와 김 전 수사관이 제보하고 있는 특감반의 업무수행의 불법성에 대한 진실 파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향응'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이 자주 드나들던 골프장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골프를 친 일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골프장에도 출입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으로 업무 소관 활동비 내에서 갔다왔다"고 해명했다.

또 과기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해선 "소속부처에 얘기하지 않고 5급 직위에 지원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했다"며 "본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김 전 수사관에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왜곡 없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