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철도·통신·버스 안전강화 주문한 이낙연 "고도의 공적 책임서 출발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9:2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철도·통신·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주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철도와 통신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고, 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비가 필요하다.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다.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띤다. 각 기업은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철도, 통신, 버스 안전강화를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철도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며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다.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공공성·안전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게 됐다. 나아가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5월의 노사정 합의로 혼란을 일단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도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뤘다고 들었다”며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