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다.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좌초 자체는 사고다.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겠다.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안전취약현장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점검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올 겨울에도 사고가 많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은 55만 개”라며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줘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담당부서가 더 잘 움직일 것”이라며 “기초단체장들께서는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주문한 이 총리는 “예컨대,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과 관련해서는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에서 우리는 일본의 1/4, 독일의 1/30에 불과하다”며 “내년의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6000억원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지자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생활SOC의 좋은 운영 모델은 지자체 사이에 공유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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