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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교통분야 ‘2018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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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이 힐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지난 1년간 전력을 다해왔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도는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도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거, 교육, 문화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을 목표로 지난 1년간 관련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 모델정립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등 산업단지를 실증단지 및 시범단지로 지정·추진하고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향후 경남 전체에 스마트 산단을 확산·발전시킬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맨 왼쪽)가 지난 8월 21일 김해시 주촌면 소재 ㈜신신사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현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8.8.21.

경남형 스마트 시티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경남형 스마트 시티 구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공모에서 8개소, 국비 842억원을 확보해 전국 2위를 차지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에 대해 내년 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쇠퇴한 도시의 주거환경과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민과 함께하는 주거정책도 구현했다.

도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99가구를 개선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주거복지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40개 단지 3만1458세대에 대해 도민과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했고 내년에는 70개 단지 4만9000여 세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도 적극 추진했다.

도는 지역 경기침체로 주택 구매의사 감소 및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증가한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경남형 미분양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8월부터 미분양주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중앙부처, LH 등 유관기관,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전력을 다해왔다.

창원~김해 버스 광역환승도 시행됐다.

4년 동안 끌어오던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81만여 명의 도민들은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 환승은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됐으며, 도는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3억원을 확보했다.

브라보 함안행복택시[사진=함안군청]2018.12.11.

교통약자를 위한 브라보 택시를 운영했다.

15개 시군 579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를 운영해 대중교통 사각지에 놓인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내년에는 21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고, 운영 중인 브라보 택시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IT 시스템을 구축해 운전자 불편 해소와 운영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계획도 수립했다.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남버스노조 간 임금협상안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예고됐던 경남버스노조의 시내·외, 농어촌버스 파업에 대비해 도는 도시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상남도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전세버스 등 356대의 비상수송차량을 확보했다. 또 운행중단에 따른 언론홍보, 재난문자 준비 등도 철저히 했다.

다행히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교통대란은 없었지만,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버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의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불법 부동산 중개 문제에도 적극 대처했다.

창원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전·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함께 불법 중개행위 대처요령을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해 홍보하고, 중개업자 실무‧연수 교육시 부동산거래사고예방방지 교육 및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룸‧오피스텔촌 중개업소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17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제가입 금액 인상을 위해 공인중개사법령을 개정 건의했다.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도 구성 운영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의 안전, 소음, 확장성 등 검증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동남권 신공항 실무검증단’을 구성했고, 그간 19차례 회의를 개최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내년 초 검증용역 및 전문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검증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점 도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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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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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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