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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외교안보 10대 뉴스] 시동 걸린 중재외교…판문점‧싱가포르, 평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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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
남북 정상, 판문점 만남부터 공동 GP 철수까지
‘무산’ 김정은 서울 답방…새해 초미 관심사 부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8년은 외교‧안보 면에서 가히 ‘격동기’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10만 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잊을 만 하면 들려오던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올해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서로 무력충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함께 검증했다.

또 한 자리에 모여 철도‧도로 착공식도 열었다. 이는 분단 이후 65년 동안 이어져 온 긴장 상태가 언젠간 종식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사(史)에 한 획을 그은 10대 이슈를 되짚어 본다.

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은 올해 이뤄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튼 계기였다.

남북은 평창올림픽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부문 단일팀 구성‧출전 등을 시작으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동시 입장,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통일농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북은 이 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5.24 조치 등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기에 평창올림픽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밤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스타디움으로 남북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사진공동취재단]

② 4.27 판문점 정상회담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장면을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준 광경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광경이 큰 울림을 선사한 이유는 비단 사진만이 이유가 아니다. 남북이 군사‧철도‧도로‧산림‧보건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의 시초를 제공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것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문 말미에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명시함으로써 9월 평양정상회담의 초석을 만들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③ 5.26 판문점 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했던 남북 정상은 한 달 뒤인 5월 26일 판문점에서 또 다시 조우했다. 앞선 4월 정상회담보다는 보다 비밀리에, 급격하게 이뤄졌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양 정상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추동력을 만들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내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④ 6.12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났다.

이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7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자세는 ‘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다. 아직까지도 양국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 혹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미치광이’라고 하며 말도 섞기 싫어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분명하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⑤ 9월 평양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최초’로 범벅된 2박 3일이었다.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북한 육‧해‧공 3군의 사열과 예포를 받고, 최초로 남북 정상이 함께 평양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관중을 대상으로 연설도 했다.

특히 남북 정상은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11월 1일부로 육‧해‧공 모든 적대행위 중지, GP 공동 철수 및 검증 등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카퍼레이드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⑥ 대법원,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지난 10월 말, 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피해자 등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 왔다. 여기에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더해짐으로써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된 모양새다.

특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4일 방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관련 문제를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이 기나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한미 워킹그룹 가동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외교 당국자간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의 구성에 합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의 여러 외교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미부여를 했다.

그 말처럼 워킹그룹은 한미동맹 유지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남북 협력을 하는 데 있어 미국의 협조를 보다 수월하게 얻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워킹그룹은 협력 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 존재가치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⑧ 남북 공동 GP 철수‧검증

문 대통령은 최근 “일반 국민들께서 비무장지대(DMZ)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GP 철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남북 군사적 대치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GP를 남북이 공동으로 철수하고, 검증하는 광경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됐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1월 15일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시범철수 대상 GP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⑨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것인지 여부는 연말 외교안보 최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북미 핵협상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추측이 잇따랐다.

결국 연내 답방은 무산됐으나 새해에 다시 ‘새해 최대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은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 연초 답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⑩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 착공식

2018년 대미를 장식한 외교안보 이슈는 바로 ‘착공식’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남북은 철도 협력의 물꼬를 트고 다양한 시도를 해 왔지만, 남북이 한 자리에 모여 착공식을 연 것은 사상 최초다.

물론 착공식 이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회의론도 팽배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난관을 뚫고 준공식(공사의 종료를 알리는 행사)을 개최해 여기에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또 하나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을지 또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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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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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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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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