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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치 결산③] '상고하저' 文지지율, 집권 20개월 만에 부정여론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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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지율 고공행진, 경제·靑 내부 문제로 하락세
"지지율 하락 주된 원인은 경제, 단기간 반전도 어렵다"
전문가들 "반등 열쇠는 국정 쇄신과 남북 관계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정한 기자 = 취임 초 80%대 지지율을 보이며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위기를 맞았다. 2019년에는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p 내린 43.8%(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23.0%)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p 오른 51.6%였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선을 돌파,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전주보다 2.2%p 줄어든 4.6%로 집계됐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밖인 7.8%p로 조사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설 때 통상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지속되거나 부정평가각 더욱 높아질 경우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사진=리얼미터]

◆ 2018년 초 평창올림픽·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 속에 고공행진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 하반기 靑 내부 악재 '설상가상'

문 대통령은 올해 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16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정점에 달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남북이 기존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적 기대는 최고조로 높아졌다. 특히 정전체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갈수록 증폭됐다.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자영업자를 덮치면서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경제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청와대 기강 해이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정권 내부에서 악재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급기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반대하는 부정 평가율은 50%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드크로스 극복 사례 드물어…경제 문제도 단시간 해결 안돼
    신율 "文 대통령 지지율 30%대 떨어질 가능성 높아"
    황태순 "특별한 원인 없이 지지율 하락, 전체적인 국민 평가"

역대 정권을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되면 좀처럼 반등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번 잃어버린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채로 남은 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경제 문제가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내년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20대 남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큰데 경제 문제가 지속되면 20대 여성들도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사건사고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누적돼온 것들, 예컨대 경제 위기감이나 안보 부분에 있어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이런 것은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절로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향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 교수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전체 유권자로 대비하면 36% 가량이 나온다"며 "아직은 대선 당시 득표했던 것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진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 리더십 필요", 박상병 "남북관계 성과 나면 경제도 새 동력"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 동력 하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경제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창출 효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에서는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북중 접경 지대가 그 영향으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과실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청와대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외교관계 중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냉철히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북한을 통해 경제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제 관계상 소강 상태에 빠지니까 다 막힌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장밋빛 그림을 그린 측면도 있다. 냉정하게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고 성과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남북문제는 미국과 속도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GP(판문점 내 감시초소의 전면 철거)가 열린다면 경제에서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는 열린 리더십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닫힌 리더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리더십부터 초심대로 열린 리더십, 국민들과 소통하는 리더십, 야당과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등 특정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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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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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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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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