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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치 결산③] '상고하저' 文지지율, 집권 20개월 만에 부정여론 절반 넘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06:17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56

상반기 지지율 고공행진, 경제·靑 내부 문제로 하락세
"지지율 하락 주된 원인은 경제, 단기간 반전도 어렵다"
전문가들 "반등 열쇠는 국정 쇄신과 남북 관계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정한 기자 = 취임 초 80%대 지지율을 보이며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위기를 맞았다. 2019년에는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p 내린 43.8%(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23.0%)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p 오른 51.6%였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선을 돌파,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전주보다 2.2%p 줄어든 4.6%로 집계됐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밖인 7.8%p로 조사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설 때 통상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지속되거나 부정평가각 더욱 높아질 경우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사진=리얼미터]

2018년 초 평창올림픽·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 속에 고공행진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 하반기 靑 내부 악재 '설상가상'

문 대통령은 올해 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16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정점에 달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남북이 기존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적 기대는 최고조로 높아졌다. 특히 정전체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갈수록 증폭됐다.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자영업자를 덮치면서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경제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청와대 기강 해이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정권 내부에서 악재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급기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반대하는 부정 평가율은 50%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데드크로스 극복 사례 드물어…경제 문제도 단시간 해결 안돼
    신율 "文 대통령 지지율 30%대 떨어질 가능성 높아"
    황태순 "특별한 원인 없이 지지율 하락, 전체적인 국민 평가"

역대 정권을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되면 좀처럼 반등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번 잃어버린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채로 남은 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경제 문제가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내년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20대 남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큰데 경제 문제가 지속되면 20대 여성들도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사건사고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누적돼온 것들, 예컨대 경제 위기감이나 안보 부분에 있어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이런 것은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절로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향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 교수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전체 유권자로 대비하면 36% 가량이 나온다"며 "아직은 대선 당시 득표했던 것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진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 리더십 필요", 박상병 "남북관계 성과 나면 경제도 새 동력"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 동력 하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경제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창출 효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에서는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북중 접경 지대가 그 영향으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과실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청와대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외교관계 중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냉철히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북한을 통해 경제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제 관계상 소강 상태에 빠지니까 다 막힌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장밋빛 그림을 그린 측면도 있다. 냉정하게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고 성과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남북문제는 미국과 속도를 맞추면서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GP(판문점 내 감시초소의 전면 철거)가 열린다면 경제에서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는 열린 리더십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닫힌 리더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리더십부터 초심대로 열린 리더십, 국민들과 소통하는 리더십, 야당과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등 특정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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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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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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