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새해 첫 MB 재판, 의리 대신 증인신문으로 ‘확’ 바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측근 증인 신문 않겠다’ → 2심 ‘증인 22명 신청’
‘핵심증인’ 15명 채택…9일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신문
法, 주 2회 기일 열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1심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해 그 중 ‘핵심증인’ 15명을 법정에 부르는 등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9일 2차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서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투겠다”며 이 전 부회장 등 증인 22명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증인 15명을 채택했다. 내년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증인을 추렸다. 재판 진행 정도를 보고 향후 추가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1심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만큼, 2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진술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1심 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9일 2차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을 자백한 것은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달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 주에 2회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1시간 재판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