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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새로운 시장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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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등도 강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헙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MaaS(앱 기반 교통수단 예약·결제 통합서비스),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손보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해야 한다"며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다음은 신년사 전문.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2019년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을 그다지 밝게 보고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산업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정체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험 회계·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 경영의 불확실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업방식과 상품서비스, 제한된 시장 안에서의 경쟁으로는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산업의 지속성장과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from A to Z)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비록 발견된 문제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닌 ‘완전한 변신’(Transformation)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를 주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들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갑시다.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혁신기술과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손해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써야 합니다.

한편,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과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손해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인수·보유 역량 제고를 통해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와 융복합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3영역’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AXA그룹의 핀테크 기업(Maestro Health) 인수, RGA사의 벤처투자를 위한 자회사(RGAx) 운영 등이 기존의 사업 영역을 뛰어 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과 K-ICS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험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편익과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합시다. 예기치 못한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는 ‘신뢰’이지만,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 불완전판매,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보험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점검 그리고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의 편익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바꿔야 합니다.

또한 선진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의료행위와 제조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피해 등에 관한 보장도 강화함으로써, ‘생활 안전’이라는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금 누수 등 불합리한 비용을 절감하고,손해보험사의 경영 체질을 개선합시다. 보험금 누수는 손해보험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누수 요인들을 미리 살펴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Virtuous Cycle)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그리고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체계, 예금자보호제도 개편 등 손해보험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 나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앞서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돼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남보다 ‘먼저(Proactive)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의 자세를 가진다면,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금융을 선도하고, 나아가 한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믿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합시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에도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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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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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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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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