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상조 "공정경제 국민 체감하는 성과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 나쁘다고 공정경제 후퇴해선 안돼"
"갑을 관계 해소 범정부 대응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해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공정위 정책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예측·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정책 중간 점검·보완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내년 공정위 중점 과제를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 과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가 시장 관행 변화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정위 제재가 스튜어드십코드 등 타부처 감독 장치와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했다.

갑을 관계 개선도 공정위 중점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장경쟁 활력 유지와 소비자 중심 시장 환경 조성도 공정위 주요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 출현 또는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밖에 공정위 신뢰 회복 노력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를 인용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스스로를 '우린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명곡이 됐다"며 "우리는 공정경제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의 순간을 만들고 있다"고 직원들을 다독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