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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0년 안보태세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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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간담회…의원들 '안보공조 약화' 우려
정진석 "김정은 신년사, 장기전 대비한 북한 자력갱생준비선언"
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 부활 예고…"최우선 과제 설정해야"
신원식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결정하면 대한민국 운명 90% 끝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0년 안보태세가 참담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북핵 폐기를 당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김정은 신년사와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볼 때 2018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1년의 짧은 평화를 누린 댓가로 10년의 안보 태세가 참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 발기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수차례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북핵은 하나도 진전이 없고 한미동맹 관계와 안보공조만 약화됐다"면서 "북한의 저의를 모를 수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그동안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당이 잘못된 대북정책이 지속되지 않도록 북핵폐기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안보해체와 국방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읽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떠올랐다"면서 "쇼쇼쇼란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진전된 것을 한 토막도 얻어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전에 대비한 북한의 자력갱생 준비선언"이라면서 "2019년 비핵화 논쟁은 전환기가 될 만한 큰 변곡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붕괴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고립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지금 고립무원이다. 일본은 친구로 얘기할 수 없고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환상만 심어주고 무장해제 하려 하는데 이게 국가의 존망과 국민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호소하는 해법은 단 하나다. 한미일 우방 동맹 공조를 굳건히 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곱씹으며 대한민국 현주소를 깨닫고 냉철한 머리로 협상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해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가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인근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괌과 일본을 포함하는 범위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이나 선결조건이 이뤄지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일본이 회담 장소로 정해지면 우리는 고립무원이 된 상태에서 대북 패싱을 당하는 상화잉 올 수도 있다"면서 "우리정부만 생각하고 동맹국들과의 소통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들과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결정하면 대한민국 운명은 90% 끝난다고 봐도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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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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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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