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靑·김태우 '진실게임' 쟁점은...법정공방 가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5:01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08:02

檢, 김태우 3일 소환해 조사…쟁점은 민간인 사찰·공익 제보자 여부
김태우, 야당·언론사 사찰 의혹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폭로
靑 "비리 혐의자 김태우 개인의 일탈일 뿐", 민간인 사찰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김 전 특감반원의 진실공방도 첨예해지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이 언론과 야당을 통해 연일 제기한 민간인 사찰 및 공무원 별건조사 등의 의혹에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완패하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확산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양측의 진실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폭로 이어가는 김태우 "文 정부, 오히려 민간인 사찰 강도 세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공무원 감찰 별건 조사 의혹까지 제기

김 전 특감반원은 자신이 과거 작성했던 첩보 문건을 증거로 과거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민간인 사찰 강도가 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첩보 문건이라며 민간인 인사와 야당, 언론사 등에 대한 첩보 목록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감반원을 통해 야당, 언론 등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김 전 특감반원은 지난달 27일에는 공공기관 330여 곳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특감반에 있었다고 새로운 폭로를 이어갔다.

전국 330곳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의 명단과 이력 임기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나 임기가 많이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100~200여 명을 추려 친야권 인사의 퇴임을 종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후에는 특감반이 공무원 감찰을 실시하면서 휴대폰을 뒤져 사생활에 대한 별건 조사를 실시했다고도 했다.

특감반장이 제시한 외교부 간부 14명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휴대폰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하고도 언론 유출자를 찾지 못하자 사생활까지 뒤졌다고 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靑, 일관되게 "김태우 개인의 일탈, 민간인 사찰 없었다"
    블랙리스트·별건 조사 의혹에 '정상적 범위의 업무'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일관되게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비리 혐의자의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임종석 실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수사관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김 수사관은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 넘기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겠다고 하는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정의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사찰 지시가 있었다면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파면돼야 한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임 실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 더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산하 공공기관 고위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를 파악한 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별건 조사 주장에 대해 "물론 조사하다보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징계를 안했다"면서 "야당 의원이 운영위에서 이름을 밝힌 모씨도 문서 유출 때문에 조사했는데 사생활이 나왔다. 그러나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태우 논란, 이제 법정으로…檢, 3일 김태우 소환
    핵심은 특감반 활동의 '민간인 사찰' 여부, 靑 윗선 지시도 주목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오는 3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양측의 주장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청와대 윗선 지시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해명할 전망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청와대 특감반이 행한 첩보 작업이 김 전 특감반원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이었느냐 아니면 청와대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감찰 조사의 일환이었느냐다.

청와대는 김 전 특검반원이 제출한 첩보 목록은 찌라시 수준의 첩보 문건으로 대부분 윗선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특감반장 선에서 정당하게 폐기됐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윗선에 이를 보고했고, 지시도 있었다고 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이 공익 제보자인지 혹은 자신의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한 폭로자인지의 정의도 중요하다.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이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언론과 야당에 폭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직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벌령에 비밀로 명시될 필요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써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김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폭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법한 민간인 사찰을 알린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하는 자료에서 이같은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