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靑·김태우 '진실게임' 쟁점은...법정공방 가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5:01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08:02

檢, 김태우 3일 소환해 조사…쟁점은 민간인 사찰·공익 제보자 여부
김태우, 야당·언론사 사찰 의혹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폭로
靑 "비리 혐의자 김태우 개인의 일탈일 뿐", 민간인 사찰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김 전 특감반원의 진실공방도 첨예해지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이 언론과 야당을 통해 연일 제기한 민간인 사찰 및 공무원 별건조사 등의 의혹에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완패하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확산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양측의 진실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폭로 이어가는 김태우 "文 정부, 오히려 민간인 사찰 강도 세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공무원 감찰 별건 조사 의혹까지 제기

김 전 특감반원은 자신이 과거 작성했던 첩보 문건을 증거로 과거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민간인 사찰 강도가 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첩보 문건이라며 민간인 인사와 야당, 언론사 등에 대한 첩보 목록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감반원을 통해 야당, 언론 등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김 전 특감반원은 지난달 27일에는 공공기관 330여 곳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특감반에 있었다고 새로운 폭로를 이어갔다.

전국 330곳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의 명단과 이력 임기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나 임기가 많이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100~200여 명을 추려 친야권 인사의 퇴임을 종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후에는 특감반이 공무원 감찰을 실시하면서 휴대폰을 뒤져 사생활에 대한 별건 조사를 실시했다고도 했다.

특감반장이 제시한 외교부 간부 14명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휴대폰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하고도 언론 유출자를 찾지 못하자 사생활까지 뒤졌다고 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靑, 일관되게 "김태우 개인의 일탈, 민간인 사찰 없었다"
    블랙리스트·별건 조사 의혹에 '정상적 범위의 업무'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일관되게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비리 혐의자의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임종석 실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수사관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김 수사관은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 넘기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겠다고 하는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정의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같은 자리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사찰 지시가 있었다면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파면돼야 한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임 실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 더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산하 공공기관 고위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를 파악한 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별건 조사 주장에 대해 "물론 조사하다보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징계를 안했다"면서 "야당 의원이 운영위에서 이름을 밝힌 모씨도 문서 유출 때문에 조사했는데 사생활이 나왔다. 그러나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태우 논란, 이제 법정으로…檢, 3일 김태우 소환
    핵심은 특감반 활동의 '민간인 사찰' 여부, 靑 윗선 지시도 주목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오는 3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양측의 주장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청와대 윗선 지시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해명할 전망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청와대 특감반이 행한 첩보 작업이 김 전 특감반원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이었느냐 아니면 청와대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감찰 조사의 일환이었느냐다.

청와대는 김 전 특검반원이 제출한 첩보 목록은 찌라시 수준의 첩보 문건으로 대부분 윗선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특감반장 선에서 정당하게 폐기됐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윗선에 이를 보고했고, 지시도 있었다고 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이 공익 제보자인지 혹은 자신의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한 폭로자인지의 정의도 중요하다.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이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언론과 야당에 폭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직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벌령에 비밀로 명시될 필요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써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김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폭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법한 민간인 사찰을 알린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하는 자료에서 이같은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