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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탄생 20주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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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구조적 결함과 지지부진한 개혁은 걸림돌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올해로 유로존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유럽의 11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 통화 가치를 고정하고 유로화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냈고 3년 후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됐다. 이후 몇 년에 걸쳐 8개 국가가 유로존에 추가로 가입했고, 현재 7개 국가가 유로존 가입을 고대하고 있다.

유로화가 탄생된 지 20년이 된 지금 가입국 수와 지지율로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로존 시민 4분의 3이 유로존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고 지지율로, 유로존 각국에서 반(反)유로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뒤집는 결과다.

하지만 유로화가 완벽한 통화라는 의미는 아니다. 유로존은 지난 10년 간 위기를 겪으며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지만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 격차로 인해 개혁은 지지부진하다고 FT는 진단했다.

◆ 글로벌 통화로 부상

유로화는 미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다. 유로화는 글로벌 결제의 36%,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의 20%를 차지하며,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3억4000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통화다.

유로존 역외 지역에서는 1억7500만명이 유로화 또는 유로화에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는 통화를 사용한다.

유로존 성인 인구 중 약 38%는 평생 동안 유로화만 사용했으며, 유로존 시민의 과반수가 유로화를 지지하고 있다.

유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대에 찼던 첫 10년

기대에 부응하듯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존 역내 자본흐름이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국경 간 거래는 1998년 1조유로를 밑돌던 수준에서 2008년에는 10조유로로 급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후 2008년까지 유로존 역내에서 국경을 넘은 은행간 대출은 전체 은행간 대출의 25%를 차지했다. 은행들의 국경 간 기업대출도 2009년 3월에 전체 기업대출의 5.3%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역내 무역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두 배로 급증했다. 다만 아시아와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총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 닥쳐온 위기...그 후 생존 위한 몸부림

이후 유로존 채무위기가 닥치자 유로존 붕괴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본흐름이 역전됐다.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위기 당시 상당수 투자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회원국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탈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화보다 가치가 낮은 통화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자국 자산을 내다팔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존 회원국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임시 위기 수단으로 2010년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마련돼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총 1750억유로의 차관을 지원했다. 이후 보다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도입돼 5000억유로의 화력이 마련됐다.

◆ 오늘날의 문제는 회원국 간 빈부 격차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원국 간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어느 정도 통합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기준까지 통합되지는 않았다. 특히 부유한 초창기 회원국들과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후발주자들 간 격차는 좁아지지 않고 있다.

유럽 정치 싱크탱크인 CEPS의 다니엘 그로스는 “뒤늦게 가입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1인당소득은 따라잡고 있지만, 북유럽과 남유럽은 금융위기 초반부터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는 실질임금, 투자, 생산성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나 벨기에 근로자는 시간당 7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해 그리스와 포르투갈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이의 절반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로존 보고서에서 “초창기에 생산성이 낮았던 국가들은 여전히 생산성 증가세가 더디고 최근 수년간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 남은 과제

유로존 시작부터 회원국들은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 등의 구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금융통합이 더욱 심화되지 않으면 소규모 은행들은 자국 경제의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로 남게 된다. 이는 경기 하강 시 대출 감소에 따른 경제 회복세 저하로 이어진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해 5월 연설에서 “유로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국경간 은행들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상쇄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통화기금부터 유럽 경제 및 재정 장관 제도 도입 등 통화연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ESM을 한층 강화하고 유로존 예산을 창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20년 간 유로존의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움직임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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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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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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