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 왜 교체 대상에 올랐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5:07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靑 개편 준비...무산 이후 지지율 급락
참모진 쇄신 불가피...국정 동력 '드라이브' 위한 고육지책
인적 개편의 핵심은 임종석 실장...비서실 논란 덮는 불쏘시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르면 이번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을 교체할 것이 유력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수통수석 등은 사실상 교체가 확실시된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참모진들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참모진 개편 준비...답방 무산, 지지율 하락 등 조기 개편 불가피

당초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가 유력했다. 이에 따라 3월이나 4월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참모들이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을 전후해 거취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시를 내비친 것도 3월 또는 4월께 참모진 개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도했다. 사실상 현 정부 내 대북협상의 키를 쥔 최고위급 작전참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고,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임 실장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일등공신이 임 실장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권을 행사해왔던 핵심 인사가 임 실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 실장이 인적 쇄신의 대상에 오른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준비과정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사실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면 지난해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가 경질로 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을 바꾼다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용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마음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예컨대 현재 밀리는 형국이지만 작은 것을 희생시켜 전체 국면의 이로움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평생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자신을 불태워 새로운 쇄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물러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연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는 것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참모진 개편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다잡을 듯..."임종식 실장 교체가 쇄신의 하이라이트 될 것"

정치적 공방을 의식한 듯 임 실장도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쇄신의 불쏘시개가 되는 인적 개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무선에서 핵심적인 참모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적 개편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지는 모양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부쩍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격적인 대북 이슈가 없는 한 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을 통해 떨어진 국정 수행 동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수 밖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인적 쇄신도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