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개성공단 재개하자"...김정은의 파격 제안, 성사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07:11

金, 신년사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언급
개성공단 기업인들 ‘환영’…“정부가 美 설득해달라”
유엔안보리 제재 등 난관 여전…회의론적 시각 우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새해부터 개성공단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가 언급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 언급은 폐쇄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개성공단이 올해는 다시 열릴 수 있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 또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개성공단 기업인들, 7차례 방북 좌절…"험난한 재개의 길"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된 후 한달여만인 2월에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오는 2월이면 폐쇄된지 정확히 3년이다. 때문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환영한다”며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개성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신년사를 통해 새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한반도 평화번영의 첫 걸음이자 남북의 가교였던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기에, 기업인들의 방북을 즉시 승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철도 착공식을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부단히 설득한 것처럼 이번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바람은 기업인들의 방북, 그리고 대북제재 면제를 통한 개성공단 재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총 7번 방북 신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3번이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되거나 무산됐다.

지난해 10월께 실제 방북으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다. 방북 날짜와 방북단 규모, 일정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혔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무산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남북 간 협의는 됐는데 미국과 협의가 안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실상 ‘대북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위원장은 “(항간에서) 북한이나 미국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데 다 상상일 뿐이고 정확한 연기 이유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방북 신청 6번 거절 끝에 겨우 된 것인데 아쉽다”며 “11월 초 북미고위급회담이 있다고 하니 그 때 대북제재 전면 완화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만큼은 예외로 제재가 풀려서 개성공단에 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11월 초로 예상됐던 북미고위급회담도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 역시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 유엔, 제재 의지 여전…北 비핵화 진전 여부가 관건
    “北, 신년사서 ‘핵보유국’ 자처...북미 간 입장차 '첩첩산중'

연초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이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한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통일부도 지난 3일 “남북, 내부 이해 관계자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하다고 보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강경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 때문이다. 비핵화, 제재 완화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결의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기 이전에는 제재를 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꼽았다.

그러나 유엔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엄격하게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만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해주고 있다.

지난 12월 남북철도 착공식이 제재 면제를 받았지만, 착공식 행사에 대한 제재 면제일 뿐 실제 착공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재개 역시 제재 면제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서 극적 합의 이룰 땐 개성공단 제재 면제 가능할 수도"

반전의 여지는 있다. 올해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키포인트(Key Point)’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의지를 보인다면 유엔 역시 개성공단 재개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부정적인 분석을 제기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블로그, 아사히신문 인터뷰 등에서 “북한은 아직도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 정면충돌할 것”이라며 “북미 입장 차가 있어서 당분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