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靑 비서실장 유력 노영민, '반도체의 날' 제안한 신성장 전문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7:36

반도체 치킨게임 한창이던 2008년 '반도체의 날' 제정
김진표 "혁신성장과 컬러 맞어..충실히 서포트할 것"
진보진영 일각선 '친삼성' 지적 ...盧정부 시즌2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8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기 청와대 참모진을 이끌 노 대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사를 두고 신성장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재선의원 시절인 10여년 전부터 반도체 등 IT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을 주창해 온 인물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혁신성장의 실마리를 제시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과거 참여정부가 '친삼성' 행보로 진보진영과 척을 졌다며, 노 대사의 친기업 성향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 대사는 1957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연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등단 시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 시절에는 친시장적 행보를 자주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등 '시장을 잘 아는 운동권'으로 분류됐다.

초선의원 때는 조경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미의원 친선모임'을 발족할 정도로 한미관계 증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노영민 주중국대사. <뉴스핌 DB>

◆ '반도체의 날' 만들어...정치권에선 대표적인 신성장 전문가로 통해

그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한 재선의원 때부터다.

2008년 김진표 의원과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을 설립, 2015년까지 대표를 지냈다. 이 포럼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형자동차, 로봇,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 국회에서 매년 토론회를 열고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채널의 기능을 했다.

특히 노 대사는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만발(發) 치킨게임의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쳤던 2008년에는 '반도체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목의 탄생과 성장을 응원했다.

노 대사는 2010년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육성 정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에 맞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대사는 또한 2014년 '반도체장비 관세감면 연장’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인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예산 확대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중국대사로 임명된 뒤에도 꾸준히 '친(親)반도체' 행보를 보였다.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2017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무리한 담합조사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10일 반도체산업의 지원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토론회를 개최한 노영민 당시 민주당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출처=노영민 전 의원실 제공>

◆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밀어붙이는 지렛대 역할 가능성

19대 국회에서 산자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당시 야당 의원임에도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 산업 지원, 자유무역 확대 등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여권 내 보기 드믄 시장주의자가 청와대 입성을 코앞에 둠에 따라 청와대의 혁신성장 엔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노 대사와 함께 원내 지도부 활동을 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대사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역점을 두는 것과 색깔이 맞아 충실히 서포트(지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노 전 의원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거리가 최근 들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주중대사 프로필>

▲1957년 충북 청주 출생
▲청주고 졸업, 연세대 경영학과 입학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정계 입문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선대위 충북본부장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청주 흥덕구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제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청주 흥덕구을)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장
▲2017년 10월 주중대사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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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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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