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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물갈이' 靑 비서실, 의혹·논란 불식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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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특감반원 폭로·비위, 정치공방으로 비화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폭행 등 구설수
靑 행정관-육군 참모총장 비공식 만남도 논란 불러
비서실 개편 이후 '기강해이' 해법 모색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8일 단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임 참모진들이 현안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및 폭로를 비롯해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등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이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靑 신뢰 뒤흔든 김태우 논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논란은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태우 특감반원은 자신이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것은 우은균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상황을 묻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김 수사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며 "김태우라는 미꾸라지를 장어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꼬리에 꼬리 무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노영민 비서실장, 돌파구 찾기 나설 듯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에 걸쳐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동이 터져나오면서 '기강해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36)씨는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에도 행패를 부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달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모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후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사실에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으며, 장성급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에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독(毒)이 된 유명세, 임종석

"임종석 실장 처럼 신문에 자주 실린 대통령 비서실장을 본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 시찰을 다녀온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당시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날은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으로 국내를 비웠던 시기다. 총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군 최고지휘관들로부터 의전을 받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지나친 유명세와 영향력이 독이 됐을까. 임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나 결국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먼저 물러나게 됐다.

임 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인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정론관에서 비서실장 임명 발표 직후 가진 인사말을 통해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냥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서실장의 언행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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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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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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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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