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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물갈이' 靑 비서실, 의혹·논란 불식시킬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6:11

김태우 특감반원 폭로·비위, 정치공방으로 비화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폭행 등 구설수
靑 행정관-육군 참모총장 비공식 만남도 논란 불러
비서실 개편 이후 '기강해이' 해법 모색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8일 단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임 참모진들이 현안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및 폭로를 비롯해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등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이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靑 신뢰 뒤흔든 김태우 논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논란은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태우 특감반원은 자신이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것은 우은균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상황을 묻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김 수사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며 "김태우라는 미꾸라지를 장어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꼬리에 꼬리 무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노영민 비서실장, 돌파구 찾기 나설 듯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에 걸쳐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동이 터져나오면서 '기강해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36)씨는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에도 행패를 부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달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모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후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사실에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으며, 장성급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에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독(毒)이 된 유명세, 임종석

"임종석 실장 처럼 신문에 자주 실린 대통령 비서실장을 본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 시찰을 다녀온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당시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날은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으로 국내를 비웠던 시기다. 총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군 최고지휘관들로부터 의전을 받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지나친 유명세와 영향력이 독이 됐을까. 임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나 결국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먼저 물러나게 됐다.

임 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인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정론관에서 비서실장 임명 발표 직후 가진 인사말을 통해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냥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서실장의 언행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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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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