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물갈이' 靑 비서실, 의혹·논란 불식시킬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우 특감반원 폭로·비위, 정치공방으로 비화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폭행 등 구설수
靑 행정관-육군 참모총장 비공식 만남도 논란 불러
비서실 개편 이후 '기강해이' 해법 모색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8일 단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임 참모진들이 현안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및 폭로를 비롯해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등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이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靑 신뢰 뒤흔든 김태우 논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논란은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태우 특감반원은 자신이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것은 우은균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상황을 묻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김 수사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며 "김태우라는 미꾸라지를 장어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꼬리에 꼬리 무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노영민 비서실장, 돌파구 찾기 나설 듯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에 걸쳐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동이 터져나오면서 '기강해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36)씨는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에도 행패를 부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달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모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후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사실에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으며, 장성급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에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독(毒)이 된 유명세, 임종석

"임종석 실장 처럼 신문에 자주 실린 대통령 비서실장을 본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 시찰을 다녀온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당시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날은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으로 국내를 비웠던 시기다. 총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군 최고지휘관들로부터 의전을 받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지나친 유명세와 영향력이 독이 됐을까. 임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나 결국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먼저 물러나게 됐다.

임 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인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정론관에서 비서실장 임명 발표 직후 가진 인사말을 통해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냥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서실장의 언행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