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北·中정상회담이 남긴 비핵화 실마리...①시진핑의 초청 ②폼페이오 방북 패턴 ③다자 평화협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7: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①미중 무역갈등 속 '시진핑 초대장'
②'폼페이오 방북 패턴' 반복될까
③中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첫 중국 방문 일정이 9일 오후 늦게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중국의 ‘북한 후견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북중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① 김정은 아닌 시진핑이 초청했다...미중 무역갈등 속 초대장 '의미심장'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대로 이뤄졌다. 베이징에서 미중 간 차관급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각각 무역과 비핵화라는 현안을 둘러싼 공동의 상대인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외교가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과 미중 간 무역협상이라는 외교 일정이 겹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다만 중국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중대한 외교 일정은 아주 많다”며 “이상할 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미국과의 갈등·교착 국면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미중 간 무역협상을) 빨리 타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남·북·미 3자 구도로 진행되는 ‘한반도 외교판’에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 폐기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지난해 김정은 세차례 방중 직후 폼페이오 방북...이번에도 패턴 반복될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남긴 또 다른 관심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미국의 향후 행보다.

김 위원장은 작년 3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는 그 때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 9일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시 주석과 만난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있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기대되는 김 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1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의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일축했다. RFA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방북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두고 최근 ‘물밑 조율’ 중이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 종전선언 넘어 中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일각에서는 북중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평화협정’을 향후 북미 회담 의제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평화체제 당사국에 중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시 주석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틀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중이 향후 밝힐 정상회담 관련 설명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