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5년간 국방비 연평균 7.5% 늘린다…北 반발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2019 국방중기계획’ 발표
전체 270조원 중 방위력개선비 94조원…핵‧WMD 대응에 64조원
軍 “文 정부 ‘강한 국방’ 의지 표현”
北 반발도 예상…“우리는 비핵화하고 있는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산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 군은 ‘강한 국방’을 뒷받침하는 지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11일 ‘2019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이 국방예산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9 국방중기계획 [자료=국방부]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 소요재원은 총 270.7조원의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2019~20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2019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전체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는 연평균 1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자료=국방부]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 역시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방위력개선 분야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특히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전체 94.1조원 중 65.6조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방위력개선비 증강을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지대공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핵‧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한편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가과학기술 선도 차원에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현재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현재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비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전투부대 간부 비율 증대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 등으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예비군 훈련 과학화 △훈련장 물자‧장비 보장 △동원예비군 보상비 단계적 인상 등으로 예비군 사기를 진작시켜 예비전력 정예화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재원 계획에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 장병 인권‧복지‧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분도 반영됐다”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019년 국방예산 46조7000억원이 전년대비 8.2% 증액된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난성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난달 14일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의 국방 예산증액 놀음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특히 우리 군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한 데 대해 “‘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돼 온 (한국형) 3축 타격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을 보면 (한국이) 국방예산 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 졌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