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년간 국방비 연평균 7.5% 늘린다…北 반발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01

국방부, ‘2019 국방중기계획’ 발표
전체 270조원 중 방위력개선비 94조원…핵‧WMD 대응에 64조원
軍 “文 정부 ‘강한 국방’ 의지 표현”
北 반발도 예상…“우리는 비핵화하고 있는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산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 군은 ‘강한 국방’을 뒷받침하는 지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11일 ‘2019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이 국방예산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9 국방중기계획 [자료=국방부]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 소요재원은 총 270.7조원의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2019~20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2019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전체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는 연평균 1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자료=국방부]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 역시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방위력개선 분야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특히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전체 94.1조원 중 65.6조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방위력개선비 증강을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지대공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핵‧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한편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가과학기술 선도 차원에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현재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현재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비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전투부대 간부 비율 증대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 등으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예비군 훈련 과학화 △훈련장 물자‧장비 보장 △동원예비군 보상비 단계적 인상 등으로 예비군 사기를 진작시켜 예비전력 정예화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재원 계획에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 장병 인권‧복지‧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분도 반영됐다”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019년 국방예산 46조7000억원이 전년대비 8.2% 증액된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난성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난달 14일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의 국방 예산증액 놀음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특히 우리 군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한 데 대해 “‘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돼 온 (한국형) 3축 타격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을 보면 (한국이) 국방예산 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 졌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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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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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