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혼란 속 서초동…“양승태 구속” vs. “힘내세요”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43

양승태, 11일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법원노조 저지 집회
비판 단체 “사법농단 책임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아라”
지지 단체 “검찰 수사 규탄…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양 전 대법원장 향한 엇갈린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을 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 도착 2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에 자리를 잡고 ‘양승태는 사죄하라’,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구속’ 등 피켓을 들고 있었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심어놓은 법관들을 결집시켜 전관예우를 바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60여명의 법원노조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등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기자에 전달되지 않도록 소리쳤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당 등이 연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입장에 맞춰 일제 강제징용 등 재판에 개입하고,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점이 확인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수사해 사법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 대해 “적폐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동정 여론 조성을 위한 얄팍한 꼼수”라며 “사법 농단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총 책임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 등이 11일 이른 아침부터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9. 1. 11 adelante@newspim.com

반면,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애국문화협회와 자유연대 등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등 손피켓을 들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를 정립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이 사법농단인가”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경찰 15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상반된 성향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