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살아 있던 거래안마저 거부해,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정지)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게 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존속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공개적으로 이 대안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에 “앞으로 며칠 간 사태를 지켜보겠지만 민주당과 합의에 실패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메도우스 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10일 저녁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주도하던 다카 거래안을 짓밟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한층 코너로 몰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은 육군공병단에 2018년 2월에 마련한 푸에르토리코 등 재해 구호금 등이 포함된 긴급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NBC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139억달러 규모 육군 예산의 일부와 공병을 이용, 315마일(약 500km) 장벽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브리핑 받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몇주간 백악관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민주당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우선 펜스 부통령이 장벽 예산안을 25억달러로 줄여서 거래하자는 제안을 묵살했고, 지난 9일에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또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원직을 맡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진화를 위한 연방 긴급자금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성장한 불법 체류 청년들, 일명 ‘드리머스’(Dreamers)를 2년 동안 추방에서 보호하며 취업 허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다카 프로그램은 법원의 판결로 아직 공식 폐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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