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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한국당 더 수렁에 빠지는 일”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2: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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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년 기자간담회..."의식차 크다 느껴..김·신 조직 적응 못한 사람"
"나도 총리해봐...사무관 시야와 고위공무원 시야는 달라"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실시 입장...정수 300명 넘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특별검사법 발의에 대해 “수렁에 더 빠지는 일”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13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식차가 크다고 느꼈다. 김태우나 신재민은 조직 적응을 잘 못한 사람이다. 김태우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나”라며 “조사 받아야할 사람이다.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하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고 운영위까지 했지만 김태우의 말이 맞는 게 안 나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신재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그만뒀지 않나. 6개월 아무 말 않다가 김태우 사안이 터지니까 자기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저도 국무총리했고 정부 있었지만 3~4년 사무관 시야와 고위공무원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최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점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3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개특위서 1월 말까지 처리키로 해서 논의 중인데, 민주당 기본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전문성 세 가지를 포괄하는 연동형 비례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300명 전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다른당 논의를 보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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