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에 주주권 적극 행사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6

16일 기금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 첫 자리
수탁자 책임전문위에 한진칼·대한항공 상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지를 두고 조만간 논의키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찬진 기금위원이 제안한 주주권 행사 검토 안건과 회의 소집에 기금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안건이 정식 상정됐고, 기금위가 소집됐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칼은 지분 7.34% 보유한 3대 주주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일명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를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듣고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를 의뢰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낮은 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기금위 산하에 있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기금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달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안건 상정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항한공, 한진칼의 총수일가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 적절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물품 구입 과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스카이와 유니버스에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해 주주가치가 손실됐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한편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인수한 행동주의펀드인 KCGI는 최근 한진측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올리겠다고 나선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여의도 증권가에선 국민연금 역시 한진그룹 일가 편에 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이끄는 '강성부 펀드'가 이례적으로 한진그룹의 두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건 그만큼 명분을 중요시한 것"이라며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엔 자본시장법상 제약조건이 따른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가 아닌 '경영참여'로 바꿔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5%'룰과 '10%'룰의 적용을 받는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되고 기금운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5% 이상의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선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5%룰)해야 하고, 지분이 10%가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10%룰)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먼저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뒤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는 회사의 고유영역인 경영에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각종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요구, 정관변경 요구, 주주총회 소집요구 등이 해당된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