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 발목' 규제 법안 하루 2.7개꼴…혁신성장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국회 2년6개월간 2654건 발의
기업결합신고 강화·상법 개정 등
국토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 순
"규제완화 절실" "규제 틀 바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행사나 전시회에서 조형물(전시물)을 설치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조형물을 매체물 범주에 새로 포함시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몇 년 전 롯데월드 혐오 전시물 논란 이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게임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형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규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규제를 확 풀어서 혁신성장 성과를 낸다는 정부 의욕은 넘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물밀듯이 쏟아져서다.

20대 국회 출범 후 규제 신설·강화 의원 발의 법안 현황 [자료=규제정보포털]

15일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국회의원 발의로 나온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총 2654건이다. 규제 조항 건수로 따지면 4795건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하루에 2.7개꼴로 규제 신설 법안이 나온 셈이다. 규제 조항으로 보면 하루에 5개씩 규제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졌다. 폐기된 법안(대안반영 폐기 포함) 1410건을 빼더라도 규제 신설 법안은 하루에 1.47개꼴로 나왔다.

소관 부처별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280건)와 고용노동부(267건), 산업통상자원부(237건), 금융위원회(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108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에는 현장에서 규제를 느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기업결합신고를 강화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합병(M&A) 때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규모에 부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M&A 거래금액이 많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M&A를 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이 원활한 벤처 투자 및 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M&A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흡연 경고 사진과 같이 술병에 교통사고 음주 운전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넣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년 12월7일 대표 발의)도 발의돼 있다.

그밖에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는 구호만 요란한 규제혁신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주요 경제단체와 민주당이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틀을 바꾸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