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징역 7년 구형…이호진 “술집 가본 적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48

421억원 횡령‧ 7억원 조세포탈 등 혐의…징역 7년‧벌금 70억원 구형
‘황제보석’ 논란에 지난달 14일 보석 취소…“보석 당시만큼 긴급 아냐”
검찰 “전형적 재벌비리 사건…반성 없이 모친‧부하직원에 책임 떠넘겨”
이호진 “선대 뜻 제대로 못 이어 부끄러워…부족함 메우는 데 정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8년의 소송기간 동안 단 63일만 수감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 받는 태광 임직원에게 ‘당신처럼 자랑스러운 가장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같은 사람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누구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 정당하게 돌아가는 사회, 소박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수사 목표는 소박한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인 피고인과 그의 모친이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유용한 전형적인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임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를 변제했더라도 진정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회사가 받은 피해액 그 이상을 변제했으며, 횡령금액을 개인적 용처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세화중고등학교에 120억원을 기부한 점,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님들의 이른 죽음과 선친의 유언으로 뜻밖에 경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후 10년동안 슬픈 시간이 이어졌다면서 ”선대의 큰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족함을 메우는 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태광에 여러 가지 폐를 끼쳤다. 태광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한마음으로 태광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 내린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