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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대한체육회가 병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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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자격 안되는 지도자 발탁...성폭력 사태 방관"
"40년 된 태릉선수촌...성폭력 예방 등 선수 안전 보호 미흡"
"합숙소 폐지보다 여성지도자 확대 등 시스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온몸이) 턱 내려 앉는 기분'이라고 했다. '사라예보의 전설'을 넘어 최초의 여성 체육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은 심석희와 신유용으로 이어지는 체육계 성파문에 선배로서 방관한 듯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에리사는 한국 체육계의 산증인이다. 남북대결이 첨예하던 냉전시절 '공산권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제32회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며 영웅으로 떠올랐다. 서울올림픽 여자탁구팀 감독에 이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5개월간 여성 최초로 태릉선수촌장을 맡았다.

이후에도 토리노겨울올림픽(2006년)과 베이징올림픽(2008년) 한국선수단 총감독을 거쳐 19대 국회의원(2012년~2016년), 인천아시안게임선수촌장(2014년)을 역임하는 등 선수와 체육행정 모두를 통달한 한국체육계의 산증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체육계 거목이 온몸이 턱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면 오죽했을까. 준비된 질문을 던지기가 오히려 민망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마치고 한발 물러섰던 스스로를 질책했다고 했다. 심석희 선수를 보면서 이제 할말은 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 숙소 카드출입시스템 만들었더니..일부 코치 "사생활 침해다"

"그동안 선배로서 방관한 것 같아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50년 넘게 체육계에 몸담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체육계를 보면서 국회의원 임기 후 한발 물러섰던 자신을 질책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했어야 했는데…마지막 남은 여성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을 늘 생각했으나 실천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심석희 선수를 보면서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 인터뷰. 2019.01.15 mironj19@newspim.com

현재 체육계 분위기에서는 제2, 제3의 심석희 선수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탑오브탑'급인 심석희 선수도 피해를 당한 마당에 성폭력이 체육계에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을 이제는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이에리사 전 선수촌장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대한체육회가 이같은 병을 키운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고백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피해자들의 보호는 미흡한 반면 가해자들은 체육계에 여전히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탈북인 출신 리듬체조 코치도 간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됐죠. 조재범 전 코치도 2011년 승부조작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대표팀 코치로 남아 있었구요. 국가대표의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애초에 지도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대한체육회가 승인을 하면 안되는거죠. 이런 사태는 대한체육회가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에요."

한국 체육계는 이제 '이에리사 선수' 시절이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상위권에서 노는 '수준높은 스포츠강국'이다. 하지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신체 성장속도에 비해 정신적 성장속도는 어떨까. 몸이 크는 동안 마음은 곪아가는 '상처입은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석희 선수에 따르면 태릉·진천선수촌 빙상장이나 라커룸에서도 성폭력이 이뤄졌다고 한다. 선수촌에서 이같은 범행이 가능할 지 물었다.

"태릉선수촌장으로 있을 당시 열쇠를 통해 숙소와 훈련장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별다른 제재없이 남녀숙소를 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태릉선수촌이 당시(2005~2006년)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 선수촌 내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과연 선수촌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선 남녀 구분없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돼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출입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숙소별로 출입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게 만든거죠. 또 누가 들어갔는지 출입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숙소 모자라 남자숙소에서 여자선수 잘 판..정부 '증축 안된다'

이에리사 전 촌장은 태릉선수촌장을 하면서 여성 선수들의 숙소 확대를 추진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높은 '정부'라는 장벽이 만만치 않았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도에 만들어진 것만큼 규모가 작았다. 당시에는 한국이 도전할만한 종목과 올림픽 등에서도 종목이 몇개 안 됐고, 나라 자체도 빈곤에 허덕였기에 크게 만드는 것 자체를 고려할 여지가 적었다.

"2006년에 접어들면서 아시안게임에서만 종목이 40개나 됐죠. 아시안게임을 위해 어딘가에서 훈련을 해야하지만 태릉선수촌 규모가 작아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 선수가 반반이라고 했을 때, 여자 선수 숙소가 부족하다보니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5층짜리 숙소에서 3층까지 남자 선수를 쓰게 하고, 나머지 층은 여자 선수가 써야 하는데  숙소가 모자라니 남자 숙소에 여자가 혼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 문화재청이 여자 숙소 확대를 반대했어요. 문화재청에 찾아가 '당신 딸이 남자숙소에서 잔다고 하면 허락하겠느냐'며 끝까지 요구했지요."

문화재청이 반대한 이유는 태릉선수촌이 위치한 장소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이다. 태릉선수촌은 조선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능인 태릉과 명종의 능인 강릉 사이에 있다. 두 능을 합쳐 태강릉이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 인터뷰. 2019.01.15 mironj19@newspim.com

당시에는 남자 코치와 여자 선수가 의논할 열린 공간도 없었다. 

"미팅룸처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지도자와 선수간 접촉이 열린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만들었어요. 여자 선수가 남자 코치를 만나려 해도 체육관과 숙소 밖에 없었습니다. 1대1 접촉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당시 선수촌 지원금도 체육관과 숙소에 대한 것에 그쳤어요. 국가의 투자가 과연 국가대표선수에 준하는 투자인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현재 성적지상주의와 합숙소 문제를 비난하기 전에 과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졌는가 싶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됐다면 이러한 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선수촌에 선수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별도 인력은 없었는지 물었다.

"지도위원이라는 것이 있긴 했어요. 당시 남성 지도위원 4명, 여성 지도위원 1명으로 모두 5명이어요. 지도위원마다 각자 역할은 있었죠. 여자 지도위원은 여자 선수들 얘기를 듣고 고충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진천선수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선수 규모에 비해 부족했어요."

최근에 옮긴 진천선수촌에서도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많다. 선수촌은 여전히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진천선수촌을 가보면 알겠지만 어머어마하게 큽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규모는 어마어마하지만 진천은 고립돼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선수촌에서 술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술을 가지고 와서 선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들을 선수촌 안에서 풀지 않겠어요? 진천선수촌 지을 때 태릉선수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천선수촌은  교통 등 여러 여건을 보면 태릉선수촌에 비해 불편한 곳입니다. 선수들이 태릉이나 진천 양 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촌의 폐쇄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태릉선수촌은 체육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승리관, 월계관, 챔피언하우스 등 건물 3동과 운동장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 철거에 들어갔다. 인근 태릉과 강릉을 포함한 태강릉의 조선왕릉 복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선수촌으로 기능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합숙소 폐지는 극단적 방법

이야기를 듣다 이에리사 전 촌장의 시절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체육계만 질타를 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잖아요.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이죠. 유독 체육계만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금메달리스트, 스타의 폭로로 문제가 되면서 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수촌장 할 때 선수들이 언제든지 선수촌장 방에 와서 상담하고 힘든 것을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선수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성추행 문제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당시 선수를 둘러싼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체육계에서는 문제를 쉬쉬하고, 그러다보니 선수들은 용기를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그 밑에 각 체육단체들이 연결돼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선수촌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속속들이 알죠. 한국 체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획, 운영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죠. 태릉선수촌장으로 있을 때 관리와 인사, 예산을 위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수촌장이 인사, 예산, 시설 관리 등 선수촌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죠."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체육은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엘리트체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엘리트체육은 재능있는 선수를 국가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재능있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위해 폭력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능 있는 선수를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체육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고 선수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지도자 밑에 있다 보니 주종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도 최근 체육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린 선수를 한 코치가 꾸준히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도자들이 선수를 육성하는 것만큼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끌어들여야 하죠. 내가 선수 감독 시절에는 지도자는 무릇 24시간 눈동자 같이 선수들을 지키고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반면 우리나라 지도자는 생활 체육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보수가 약하기 때문이죠. 국회에 있을 때도 한달에 300만원이던 월급을 35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때는 1년치 월급이 아니라 훈련 개월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어요. 훈련을 1년 중 6개월 하면 그만큼만 지급하는거죠.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약하다보니 엘리트 지도자를 안하고 생활 체육을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를 하고 싶은 체육계가 돼야 합니다. 지도자를 교육하고, 잘못 하면 엄벌을 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도자로 하면 안 될 짓을 했으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구요. 지금까지 시범케이스가 없었던 거죠."

합숙소 문제는 어떨까? 이에리사 전 촌장은 단호했다.

"합숙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합숙소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합숙소가 폐쇄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죠. 우리나라 특성상 합숙훈련은 필요합니다. 체육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팀 운동은 같이 해야 손발이 맞죠. 개인 운동은 상대가 있어야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훈련하고 지낼 수 있는 합숙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개선방안은 뭘까.

이에리사 전 선수촌장은 "합숙소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예전부터 여자 합숙소나 국가대표 훈련소에 여성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자선수팀에는 여성지도자를 배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여성지도자가 여자 선수의 훈련 계획,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인색하죠. 국회에 있을 때 엘리트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2000억원이 안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대한체육회 인건비, 국제대회 유치 지원금,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자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미미합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에 국민생활체육회와 병합하면서 엄청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절반 이상입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인건비, 행사비 등에 드는 돈도 많아졌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 인터뷰. 2019.01.15 mironj19@newspim.com

 

◆제대로 된 보호센터와 위상 중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물었다. '쇄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체육계 쇄신이 필요합니다. 쇄신하려면 하루빨리 체육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과 체육관련 전문가가 구성된 신고센터나 선수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는 국회에 있을 때 별도의 공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대한체육회가 벌벌떠는 조직이 돼야 합니다. 문체부에도 체육정책과장, 국장 같은 담당자가 있지만 수시로 바뀝니다.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죠. 보호센터에서 나오는 얘기를 체육계가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선수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센터의 위상이 중요해진다. 이에리사 전 선수촌장은 여기에 동감했다.

"중요합니다. 위상이 확보돼야 지적하는 문제를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민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지만 체육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남북단일팀과 같은 단발적인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체육계 ‘미투’, 앞으로 확산될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직이 그대로인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용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운동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앞설 것입니다. 징계 받은 지도자들이 체육계에 돌아온 것을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체육계가 변하고 있구나’ ‘국가가 대안을 마련하는구나’라고 먼저 느껴야 합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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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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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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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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