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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 생산단가에 '환경비용'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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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9차 전력수급계획' 논의 시작
'환경급전' 논의는 8차보다 더 구체화
연말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3기 폐기
산업부 "미세먼지·온실가스 더 감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전기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자문가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8차 계획에서 언급됐던 환경급전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운영방안도 다룬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방안이 담긴다.

환경급전이란 에너지원별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원가가 싼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경제급전'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환경비용이 반영되면 석탄발전 단가가 올라가 급전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환경급전까지 포함되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화력발전 비중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LNG 등)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경급전은 2019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전력은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환경비용이 반영된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더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또 올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 영동화력발전 2호기를 폐기하고 연말까지 삼천포 1·2호기를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을 중지하고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이번달 말까지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논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전력수급계획은 연말에 발표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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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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