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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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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과 엄청난 진전 이뤄", 펜스 "구체적 조치 기대"
손혜원 파장 청와대로...홍은동 사저 매입 야당 공세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같은 날 방송에서 북한을 향해 '구체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투톱'이 각각 메시지를 내며 역할분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 정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손혜원 의원 파장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손 의원은 전날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높였습니다.

특히 중앙일보가 이날 오전 보도한 문대통령의 서울 홍은동 사저를 손 의원 前 보좌관인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이 매입했다는 보도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부른 손 의원을 향해 '투기의 아이콘'으로 규정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9%, 상승세 주춤…"손혜원 파장 컸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에 근접한 수준을 2주째 유지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에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5%p 내린 49.1%(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4.2%)를 기록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결정에 '김정은 베트남 국빈방문' 변수/ 연합뉴스
2월 말로 정해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를 확정하는 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 성사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베트남 정가의 한 소식통은 21일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엄청난 진전…만남 고대"…펜스 "北 구체적 조치 기대"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피력했다. 그런 한편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같은 날 방송에 나와 북한을 향해 '구체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행정부의 1, 2인자가 각기 강·온 메시지를 발신하며 '역할분담'을 꾀하는 모양새다.

태영호 "트럼프‧김영철,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 합의 못 한듯"/ 뉴스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큰 선에선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합의를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중엔 핵연료·핵무기 생산 동결 논의"-NYT/ 뉴스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내달 말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이 협상 동안에는 핵연료·핵무기 생산을 동결시킬 것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종합] 김태우 "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 추가 폭로/ 뉴스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韓美외교장관 통화…"방위비 합리적타결안 조속합의 노력"(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내달말로 잡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손혜원 의혹, '대통령 측근' 비리로 번지나…야당 총공세 /뉴스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통령 측근 비리'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손 의원이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친구 관계인데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문대통령 홍은동 사저, 손혜원 전 보좌관이 매입한 이유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선 전 살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산 사람은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적이 된 손혜원·박지원...'배신자', '투기 아이콘' 설전 /뉴스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지목받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손 의원이야말로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곧바로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처음에 9채를 샀다는 보도를 봤을 땐 투기라고 보지 않았지만 30여채에 가까워진다면 어떤 국민이 충정이라고 생각할까"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당, 다음달 10∼11 방미.."북미정상회담 입장 전달"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 등으로 방미단을 구성, 다음달 10∼11일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제2차 미북정상회담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조야에 미북정상회담의 방향성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중순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같이 출발하되, 이후에는 한국당 방미단도 별도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조정식 의원 내정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조정식 의원(시흥시 을)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 39.8% 한국 24.3% 정의 7.5% 바른미래 6.3% 평화 2.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9년 1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면서 39.8%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0.4%포인트 오른 24.3%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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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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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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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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