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더 있어"…백운규·이인호 추가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22일 추가 폭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산하기관장 4명 사표 제출 강요받아"
"백운규, 사표 받아놓고 자원외교 수사의뢰 빌미로 수리"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업체와 스폰관계 유지…파렴치한 탐관오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조사단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김도읍 단장은 "지난번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발전 4사를 대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산하기관장 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면서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사, 광물자원공사 기관장의 사표 제출이 강요됐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운영지원과장이 장차관의 하명을 받아 각 실·국장에게 분배해 사표를 받는 구조였다"면서 "산업부에서는 이같은 문건을 작성한 바가 없다는 백운규 장관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사표는 미리 제출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30일에서 6월 4일 사이에 수리됐다.

김 단장은 "이분들이 산업부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보니 사표를 제출 받고도 수리할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이미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도 끝낸 자원외교와 관련해 백운규 장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전격 사표 수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을 고발하고 실무를 총괄했던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검찰은 반드시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 담당관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도 했다.

김 단장은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유 전 국장의 감찰 문서 일부가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이 직무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고 골프 빌리지 무상이용 등 각종 스폰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격 미달 업체가 운영사업자에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및 증권사에 알선했다"면서 "심지어 자신의 처에 선물할 골프채를 사주고 차량 기사를 제공한 것까지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어 "청와대가 밝힌 경미한 품위유지 손상과 거리가 먼 그야말로 파렴치한 탐관오리"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인데 청와대의 보고서는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1.10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