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4-2) KAL기 사건에 대한 애매한 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련 공산당 극비 회의록 ..."KAL기는 첩보기" 낙인찍고 조직적 은폐
고르바초프, "유감표명 하자" 제안에도 강경대응 분위기에 '어정쩡'
소련 정치국 파렴치한 KAL기 처리 '역풍'..."소련 몰락 이끌었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고르바초프는 한·소 수교 성사라는 획기적 조치를 취한 고마운 정치인이다. 아마도 그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수교는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83년 8월31일 발생한 사할린 상공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한 그의 애매한 태도에는 일말의 아쉬움과 함께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소련 공산당 극비 회의록 공개...“KAL기는 첩보기” 낙인찍고 조직적 은폐

옐친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이자 국가문서관리위원장인 볼코고노프 장군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냉전 시기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KAL기 사건 처리에 관한 소련공산당 정치국 회의록을 보여주며 당시의 정치국 회의상황을 설명했다. 장군은 자신의 권한으로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결과 소련 공산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93년 9월 1일 사할린 KAL기 사건 10주기 맞아 사할린에서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러시아 정부 대표의 추모사에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사진=뉴스핌DB]

극비로 분류된 정치국 회의록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직적 은폐가 얼마나 교묘하고 비인도적으로 진행되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 서기장이던 안드로포프는 당시 병세가 위중해 개회만 선언하고 자리를 떴고 2인자였던 체르넨코가 3시간에 걸쳐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정치국이 내린 결론은 “KAL기는 첩보행위를 하다 격추된 것이다. 당시 너무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했고 소련 전투기의 경고신호에도 응답이 없어 할 수 없이 격추하게 됐다”는 식으로 우기기로 최종 정리했다. 멀쩡한 민간 여객기를 월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첩보기로 낙인찍음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 강경대응 분위기에 ‘유감표명’ 제안에도 ‘어정쩡’

더욱 놀라운 것은, 격추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희생자들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는 일부 정치국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군부와 KGB 등 강경파는 어정쩡한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반대해 그마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나중에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안드로포프 서기장조차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보수강경파의 우두머리격인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이 한사코 반대해 무산됐다. 최연소 정치국원으로, 안드로포프의 각별한 신임을 받던 고르바초프는 다수의견인 강경대응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문건은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소련의 지도급 인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 성향을 보여 온 그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자신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던 안드로포프의 유감표명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은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어쩌면 정치국회의록에 고르바초프의 발언이 어떤 이유로 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고지도자의 꿈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던 고르바초프로서는 서기장의 와병과 보수파가 압도적 다수인 정치국 현실을 감안해 침묵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 소련의 파렴치한 KAL기 처리 역픙...“소련을 몰락으로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국의 무모한 처리는 부메랑이 되어 소련에 일대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악의 제국’ 소련을 성토하는 소리가 봇물처럼 터졌다. 유엔본부에서 소련국기가 불타고 안드로포프를 사살하는 전자오락게임이 세계 곳곳에서 유행했을 정도였다.

특히 KAL기 사건으로 미국은 소련을 압박하기 위한 절호의 명분을 얻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수립, 소련봉쇄전략을 일층 강화해 결국에는 소련을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KAL기 사건의 역풍은 소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뉴스핌] 모스크바 크레믈린궁내의 우스펜스키사원과 아반뇌제 종루 (2008.09.29)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