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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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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23일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손 의원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EOCh5qXQull_Jsg5i0CIAA)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목포 현장에는 전국에서 온 상당수의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과 취재진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300석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의석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당권 경쟁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안상수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靑 경제과학특보에 이정동 서울대 교수...김광두 후임엔 이제민 연세대 교수 /뉴스핌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사표가 수리된 김광두 전 부의장의 후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한-일 ‘레이더 갈등’ 봉합…앙금으로 남은 쟁점들 /한겨레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일본 정부의 ‘협의 중단 선언’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단독]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경향신문
군 사망사고 중 미순직 처리자가 3만9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순직 처리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이후 군의 최근 순직 인정률은 96.8%다. 새로 바뀐 보훈보상 체계와 순직 범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순직’이 ‘순직’보다 많았다.

‘1兆·1年’에 흔들리는 韓美동맹 /문화일보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 미국이 최고위층을 통해 ‘12억 달러(1조3537억 원)+협정 기간 1년’을 최후 통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이 ‘1조 원 + α·협정 기간 3년’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타미플루 北 전달 지연, 美 제동 아냐…실무적 문제" /뉴스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재차 연기된 배경에 미국 측의 제동이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도록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단 역시 목포에 투기를 하지 않았냐"면서 "정부안을 보니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기자들과 '맞짱' 라이브...오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한국경제 최악 아니다⋯4분기 소비 증가 긍정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년 4분기 민간수요, 소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하향 조정 의견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저는 흙수저 출신…병역비리 저지를 가정 아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 병역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정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미북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병역 문제를 여러 번 해명했지만, 저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내일 입장 밝힐 것”… 요동치는 한국당 全大구도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2·27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내일(24일)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달 말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오세훈 "김병준 전대 출마,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뉴스1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은 23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27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다"면서도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이지 않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에 대해 "예상 가능하지 않은 행보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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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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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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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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