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CEO 만난 이낙연 총리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4:40

이 총리 "규제샌드박스, 금융 넘어 실물경제까지 적용"
기업인에 '혜안'과 '결단' 강조...경총 지도부에 '막걸리 회동' 제안
손경식 회장 "정부, 기업에 힘 실어주길...민관 뭉쳐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행돼 19건의 사업이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영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는 4월에는 금융혁신과 지역특구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금융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경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성장, 기업이 주역이다!'란 대주제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한 연찬회는 경영자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연두세미나로 손꼽힌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1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현재 2000대인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대로 늘리겠다.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돕고 여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면서 "규제혁파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혜안'과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지혜로운 경영자들은 위기 때 과감히 도전한다. 우리가 6·25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전한데는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이 큰 몫을 했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한 자동차와 전자, 조선, 반도체가 모두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의한 혁신에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영자 여러분도 혜안과 결단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혜안과 결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총 회장단에게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작년 이 자리에서 경총 지도부에 막걸리를 제안했으나 시행에 여러 달이 걸렸다"면서 "올해는 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해 2월 같은 자리에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고, 8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함께 잔을 기울였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해 경영자들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줬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자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며 "연간 수출 60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하고 세계 6위의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며 경영자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미리 대비하고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보살핌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정인 한해를 만들면서 민과 관이 뭉쳐 새로운 성공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연찬회는 25일까지 양일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남북경협이나 인문교양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진행된다.

경총 관계자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