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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한일관계 ‘출구’가 안 보인다...일본, 해결의지 “박약”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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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에 초계기 논란 겹치며 관계 ‘급경색’
日,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한국 탓’으로 돌리고
초계기 논란에는 ‘부정’과 ‘모르쇠’로 일관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과 위안부재단 해산 문제로 꼬이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까지 겹치며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탓만 하고 있고,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협 비행 사실 없다”...일단 우기고 보잔 식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또 다시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 비행을 했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우리 군은 “이는 우방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한국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불리할 때마다 ‘일단 우기고 보자’는 일본의 외교 행태가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 측이 지적하고 있는 비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적절하게 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의) 발표는 유감스러우며, 한국 측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전일 국방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법과 일본 국내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비행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의 태도도 앞선 두 사람과 다를 게 없었다. 전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고노 외무상은 위협 비행에 대한 강 장관의 항의에 “초계기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거리에서 비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의 발표는 유감스럽다”라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명령 판결 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의 만남에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당초 예정 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이상 진행된 회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한국과)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서는 한국 탓만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론에 밀려 위안부 재단을 해산한 것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것도 모두 한국 측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자산압류 절차에 착수했을 때에는 “극히 유감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국 측의 행동을 비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신일철주금 측에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송달된 직후,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개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 루트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 측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 탓하기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외무상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도 이전까진 징용 문제를 청구권 협정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다”며 “일관성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회장은 “지방을 방문했을 때 (한일관계에 대해) 짜증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한일관계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 내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료는 “한국과 관계가 악화돼도 일본으로서 곤란할 점은 없다”며 “(한국은) 중국과 달리 일본에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라는 인사는 “한국은 일본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는 막말을 하며,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자세를 비판했다.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총재외교특보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레이더 논란과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거론하며 “이러한 사태의 근본에는 한국 정부 내에 ‘일본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와이 특보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가와이 가츠유키 자민당 총재외교특보 [사진=NHK 캡처]

일본이야말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

이러한 일본의 도발의 배경에는 보수층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개헌을 이루겠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 치러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아베 정권의 성과를 묻는 선거이다. 나아가 아베 총리에게는 자신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말하는 개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전이다.

아베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개헌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며 개헌 추진을 표명한 데 이어, 5일에도 “헌법 개정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도전하는 1년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6일 NHK에 출연해서는 “2020년 개헌을 이루겠다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새 헌법 시행에 대한 의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히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거쳐야 한다.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중·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아베 총리는 구심력을 강화하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만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체 254석 가운데 124석을 선출하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70% 가까운 87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유지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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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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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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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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