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국세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특히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진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조세정책도 민생경제 및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축으로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4가지 세정방향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개정 세법이 올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집행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에 따라 과세 대상이 조정된 것을 감안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시했다.

그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금년 세수여건을 보면 그간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이 크나, 향후 경기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수요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정과정에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불법적인 탈세에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급격한 기술진보로 세정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진보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신종 거래 등 과세 사각지대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부담의 불형평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된다"면서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 은닉과 변칙적인 상속·증여, 대기업·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엄중 대응하고 새로운 세원을 포착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감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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