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 1분기 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부분 개편을 단행한다. 공공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NCS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현재 90% 가량의 공공기관이 채용시 NCS를 활용하고 있고, 대다수의 교육·훈련기관들이 NCS를 직업훈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948개 직무에 대한 훈련과정이 개발돼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하는 기관들이 과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개설을 승인해 준다. 주요 교육·훈련 기관으로는 한국소트프웨어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투자협의 등이 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직업능력개발 주요 사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 1분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NCS 품질관리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교육·훈련과정 등 설계 시 기준이 되는 NCS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했으나, 단기간 급속한 개발 등에 따른 질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자리 위원회와 NCS 품질관리단을 구성·운영해 NCS의 현장 적용 애로요인 해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CS 품질관리단에는 산업계와 특성화고·전문대, 민간전문가 및 정부부처·기관 등이 참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NCS는 그동안 교육 및 훈련 기관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해당 기관들의 상황에 맞게 교육·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게 이번 개편의 주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NCS에는 미용직무 교육·훈련 등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올해 NCS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 외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업자율성을 높인 민간주도 일학습병행 모델 확산 ▲명품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응한 인력양성 지원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취약계층 근로자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장 국장은 "기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일반회계 예산 186억원을 확보해 1인당 최대 연 150만원씩, 최대 10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주도의 사업이 기업주도로 넘어가면서 현장 변화에 따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의 사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다.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이론교육과 실습 등을 시킨 후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NCS기반 교육·훈련 이수 후 내·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종목 및 과정을 확대한다. 

지난해 111개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종목 수를 올해 143개로 늘리고, 같은 기간 운영기관 수도 315개에서 370개로 늘린다. 운영과정 수도 631개에서 906개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장 국장은 "2017년 기준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과정평가형을 통한 취득자는 0.2%에 불과한데 이를 202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대학 내 관련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통합실습장인 러닝팩토리 구축 확대, 민간훈련기관의 관련 분야 훈련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폴리텍 내에는 스마트자동화 등과 관련한 4개 과정을 운영 중인데, 올해 관련 과정 2개 이상을 개발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개발·지원,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현재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는 한국산업기술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금형센터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외 오는 8월 22일~27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준비도 박차를 가한다. 2년에 한번씩 세계 각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은 직업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만 17세~22세까지 참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설비, IT네트워크 시스템, 금형 등 47개 직종(전체 56개 직종)에 총 5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국제지도위원, 통역, 고용부 장관, 공단 이사장 등을 포함한 전체 선수단 규모는 약 160명이다. 

장 국장은 "2017년에 비해 참가직종 확대, 전지훈련 강화, 토너먼트 방식의 선수선발제도 시범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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