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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전투' 완패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타결에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5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벌인 싸움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중국 경제의 둔화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는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결국 수용하면서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촉발된 35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자금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은 큰 상처를 입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양국이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미국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이에 앞서 류 부총리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책임자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셧다운의 경제적 피해와 무역협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트럼프의 열망으로 미국 측 협상단은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다. 미국과 타협에 적극적이던 중국이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대담하게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나약함의 징후로 볼 수도 있다"며 중국이 "큰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달 1일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늬'만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기술 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미국의 핵심 불만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선 이를 보장할 만한 이행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해까지 미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조정관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아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우선 소규모로 합의한 다음 휴전 시한을 연장 뒤 차후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담스는 "공이 중국 코트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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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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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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